‘부영’이 시작한 파격 출산지원···재계 동참 훈풍 될까

[이뉴스투데이 김종현 기자]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파격적인 자녀 1인당 1억원 지급하는 출산지원책을 내놓으면서 재계가 술렁이고 있다. 쌍방울그룹도 수천만원의 출상장려금을, 롯데그룹은 셋째 출산 임직원에게 2년간 카니발을 무상 지원키로 하는 등 파격적 지원책이 속속 등장하고 있어 저출산 해법의 마중물이 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3일 통계청이 최신 발간한 ‘2023 인구 동향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국내 합계출산율은 0.65명을 기록해 합계출산율 0.7명선이 무너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유일하게 0명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전체 인구 수 역시 4년 연속 감소세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올해 연간합계출산율도 처음 0.6명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출산율이 급격히 낮아지면서 제조업을 중심으로 향후 인력 수급 문제 등을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기업들은 저출산 대책을 점검하고 새로운 대책을 내놓으며 친 출산 문화 조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달 5일 이중근 부영그룹이 시무식을 통해 파격적인 출산장려지원책을 내놓으며 기업들의 자발적인 지원에 불을 붙였다.

◇ 파격적 출산장려금 속속 등장···차량 무상 지원도

이 회장은 이날 “저출산의 배경에는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일과 가정생활 양립 어려움이 큰 이유로 작용하는 만큼 2021년 이후 출산한 직원 자녀 70명에게 직접적인 경제지원이 이뤄지도록 출산장려금 1억원씩 모두 70억원을 지급하게 됐다”면서 “셋째까지 출산한 임직원에게는 국가로부터 토지가 제공된다면 임차인의 조세부담이 없고 유지보수 책임이 없는 국민주택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파격 금융지원에 쌍방울그룹도 동참했다. 이들은 지난달 22일 ‘출산장려 캠페인 선포식’을 개최해 5년 이상 근무한 임직원이 올해부터 출산하면 첫째와 둘째는 각각 3000만원, 셋째는 4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해 최대 1억원의 장려금을 지급한다.

롯데그룹은 올해부터 셋째를 출산한 임직원에게 2년 동안 기아 카니발 무상 이용을 지원한다. 2년 후에는 저렴한가격에 구매도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롯데그룹은 2021년 여성 직원에 대해 출산 뒤 휴직계를 제출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했고 남성 직원의 경우 2017년부터 1개월 의무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했다. 

4대 그룹도 사내 출산 장력 정책에 적극 나서고 있다. 삼성전자는 12세 미만 자녀를 둔 부모에게 최대 2년의 육아휴직 기간을, 배우자 출산휴가도 15일까지 제공한다. 난임 휴가도 유급 5일로 확대 운영하고 있고 배우자 유·사산 시에도 3일의 유급휴가를 제공하고 있다.

SK그룹의 경우 SK이노베이션이 출산 전 3개월 휴직, 자동 육아 휴직제 등을, 9세 이하 자녀가 있을 경우 1명당 최대 1년 동안 하루 4시간 근무도 가능하다. SK하이닉스는 육아기에 주 30시간만 근무할 수 있는 단축근무제를 도입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7월 국내 최초로 ‘저출산·육아 지원 노사 TFT’를 구성한 바 있고 임단협 특별 협약을 마련해 난임 유급 휴가 5일로 확대, 난임 시술시 무제한 지원, 출산축하금 첫째 300만원, 둘째 400만원, 셋째 이상 500만원을 지원한다.

또 육아휴직 2년과 추가로 단축 근로 1년을 지원하고 있다. 단축 근로 시 임금 저하 예방을 위해 보조금도 최대 월 40만원씩 지급한다.

LG그룹의 LG전자는 2022년부터 육아휴직 기간을 2년으로 확대하고 임직원 배우자 종합검진을 매년 지원으로 변경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업계 최초로 자녀 입양 시 5일간의 휴가를 지급하는 입양휴가제를 시행 중이다.

LG이노텍·LG화학은 원거리 거주자와 ‘워킹맘’ 등을 위해 하루 8시간 근무시간만 준수하면 자유롭게 시간을 정해 출퇴근하는 유연근무제를 도입했다.

이 외에도 금호석유화학그룹은 올해부터 첫째 500만원, 둘째 1000만원, 셋째 1500만원, 넷째 2000만원의 축하금을 준다. 포스코이앤씨는 첫째 100만원, 둘째 이상부터 500만원의 축하금을, GS건설은 첫째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300만원, 넷째 이상 50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고 자녀 1인당 매월 10만원씩 2년간 240만원의 보육지원비를 제공한다.

◇ 좋은 취지 불구···형평성, 재무적 부담 등 여전

이처럼 기업들이 속속 출산지원 방안을 내놓으며 그간 정부에서 지원책의 보조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팽배한 가운데 기업 간의 형평성 문제, 기업들의 재무 부담 등도 거론되며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부영이 출산장려금 1억원 지급을 발표한 이후 관련 제도 강화를 고심하고 있는 기업들 역시 부담이 커지게 됐다”면서 “반면 중소기업 종사자들의 경우 사실상 육아휴직 주는 것조차 부담으로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은 역설적”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해 8월 발표한 ‘2021년 기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본 통계’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중소기업수는 771만4000개로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99.9%를 차지한다. 종사자 수는 1849만3000명으로 전체 기업 종사자의 80.9%에 달해 대기업들이 내놓는 파격적 출산지원책을 체감하기는 쉽지 않다는 게 재계 얘기다.

이와 더불어 정부 차원의 세제 지원에 여부도 과제로 남아 있다. 기업들은 출산장려금에 대해 면세 혜택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반면 세무당국은 출산장려금 역시 근로소득으로 봐야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어 기업들이 참여하는 출산지원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화답이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