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 통신 ‘마이데이터’ 추진 전략에···“편리성 최대” VS “효율성 의문”

[이뉴스투데이 유은주 기자] 2025년 시행될 정부의 마이데이터 추진전략을 놓고 편의성과 투자 대비 효용성을 둘러싼 의견이 갈리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가 마이데이터 추진전략'을 마련하는 가운데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미 진행 중인 금융 분야 외 통신, 보건, 의료 등 분야에 내년부터 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다. 분야 선정은 데이터 표준화 수준, 전송 인프라 여건이 상대적으로 우수하다는 판단에 따라 결정됐다. 

정부는 올해 2025년 제도 시행에 앞서 선도 서비스 발굴,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개인정보처리자가 국민의 전송 요구를 이행할 수 있도록 부문, 분야별 전송대상정보를 정해 시행령 등에 마이데이터 표준 규격도 올 상반기 내 확정할 예정이다. 우선 유통, 보건의료, 통신, 에너지분야 부문부터 전송 대상 정보 선정에 추진하며 나머지 부문도 순차 정보 선정안을 마련한다. 

마이데이터는 2020년 8월 정보보호법과 2021년 12월 전자정보법 개정을 통해 제한적으로 도입됐다. 지난해 3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이 보편 권리로 도입되며 전 분야 마이데이터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올해 안에 마이데이터 플랫폼의 표준화, 하위법령 정비, 인프라 고도화에 나서 내년 상반기 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다양한 분야에 서비스가 적용되면 개인의 동의에 맞춰 편리하게 여러 곳에 흩어진 개인정보를 한 번에 모아 필요한 기관이나 기업에 제출할 수 있어 사용자의 편의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이미 개별법에 근거해 금융 및 공공분야에서 선행적으로 마이데이터 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가운데 운영 시 대가가 투자 비용 대비 효율이 부족하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정기적 전송 데이터에 대한 비용도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부담할 수도 있다. 

통신업계는 마이데이터 도입 의도에는 공감하지만 논의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제도의 정착을 위한 조율을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타 업계의 마이데이터 대가 정도가 투자비와 운영비를 회수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시각에 공감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는 지난 20일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산업계 신년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지난 15일 ‘2024년 개인정보위 주요 정책 추진계획’ 발표를 계기로 데이터·인공지능(AI)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개인정보 정책을 공유하고,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업계에선 효용성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김영수 LG유플러스 상무는 “통신분야에서 이제 대가 수준이 결정될 예정인데 사업체의 경우 관련 시스템에 투자와 운영을 해야해 원가 측면을 잘 고려해 합리적 대가 수준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허영춘 SK텔레콤 부사장도 “마이데이터 도입 취지에는 공감한다. 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 투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현재 마이데이터와 유사 제도가 있기에 부처간 충분한 협의를 한다면 업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마이데이터 제도를 위한 인프라와 시스템 투자를 위해선 비용이 발생한다”며 “이를 어떻게 균형있게 적용할 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순차적 분야 확대에 방점을 찍고 있다. 개보위 관계자는 “2025년에는 우선 통신, 유통, 의료 등 분야부터 마이데이터를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전 분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전송대상, 전송방법 및 절차, 안전성 확보조치 등 정보 제공자 및 수신자 등이 준수할 제도적, 기술적 사항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하위법령(시행령, 고시, 가이드라인 등)을 올해 내 순차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상민 범정부 마이데이터추진단장은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2025년 마이데이터 제도 시행을 차질없이 준비하는 한편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는 전 분야 마이데이터가 우리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