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위험관리 역할 강화해야···관련 정책역량·체계 갖춰야 할 때”

[이뉴스투데이 이승준 기자] 국가 위험관리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정책역량과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세계경제포럼(WEF) 글로벌 리스크 2024 등 국내외 전략문건 중심 글로벌 리스크와 메가트렌드 키워드 분석을 통해 국가 위험관리 및 정책역량 체계 강화의 필요성을 제시한 ‘과학기술정책 브리프’ Vol.23을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한국 지정학적 위험요인 증가···경제사회 구조적 위기 고착화 우려

STEPI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과 러시아 리스크 및 북한 도발 등과 같은 한반도 지정학적 위험요인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한국의 지정학적 위기 지수(GPR)는 20202년 0.2에서 2024년 1월 0.47로 올랐다. 경제정책의 불확실성 지수(EPU)도 2019년 115.9에서 2023년 11월 127.9로 증가 추세다. 한국 경제사회 위기는 3高(고금리·고물가·고환율) 현상 및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등 내외부적 충격에 따라 고착화되는 데 원인이 있다고 봤다.

◇초거대위협 대응 국제기구, 글로벌 위험 예측 및 전략 기능 한층 강화

세계경제포럼은 ‘잘못된 정보’, ‘생계비용 위기’, ‘극심한 기후변화’ 등의 위험에 주목했다. 유럽의회조사처(2023)는 원자재, 에너지 등 공급망 충격, 인터넷 붕괴 대비, 기후변화 및 생물다양성 파과 등 15대 글로벌 위험과 정책대응을 조합·연계해 위험성 제시한 바 있다. 이에 STEPI는 10가지 위험과 문제를 기반으로 정무적 질문 형태의 2023년 10대 국가난제를 선정했다.

◇국내외 전략문건 통해 주요 키워드 도출

종합적으로 분야는 크게 기술과 경제·산업을 주축, 주요 국가는 미국과 중국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후 △에너지 △디지털 △건강 △데이터 △정보 △환경과 같은 키워드가 다수 언급됐다. 한국은 글로벌 리스크뿐만 아니라, 대내 사회적 리스크 요인 다수 언급된다는 게 STEPI의 설명이다. 글로벌 리스크는 환경, 기후, 생물다양성 등의 생태계 위험과 건강, 식량 등의 지속가능성에 주목하는 반면, 한국은 인구, 가족, 세대, 문화 등 경쟁·갈등과 유관한 사회적 위험요인이 도출된 것이 특징이다.

◇중요한 것은 ‘위험관리’···역할 강화돼야

발전국가 산업진흥 역할 이후 국가의 핵심 관건은 ‘위험관리’로, 극한기후 등 초거대위협 요인들에 적확하게 대응할 국가 차원의 위험관리 역할 강화가 중요해졌다. 초거대 위협에 기민한 정부대응 역량을 갖추기 위한 3대 요건으로는 △집중화된 예측과 인텔리전스 △변화하는 상황대응 컨틴전시(만일의 사태) 정책기획 △위험관리형 국가체계 등이 있다.

STEPI는 국가 전략의 가장 큰 부문으로 위험관리를 설정하고 초거대위협에 대한 예측부터 비상시 국가자원 운용계획과 대응체계에 이르는 애자일 위험관리 국가체계 형성 필요하다고 봤다. 그 일환으로 문제해결형 임무체계를 꼽았다. 주요 정책기구와 집행체계를 문제해결 중심의 공공임무 추진체계로 강화해 상시적 위험관리 역량의 축적한다는 방침이다.

진승화 STEPI R&D혁신연구단 부연구위원은 “한국은 지속가능성 측면의 글로벌 리스크와 더불어, 대내 사회적 리스크 요인이 중첩됨에 따라 향후 국가 위기의 위험성과 복잡성이 심화될 것”이라면서 “국가 운영의 핵심관건을 성장진흥뿐 아니라 위험관리에도 중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