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어느 나라도 환자 목숨 볼모로 사직·휴학 안 해"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대통령실은 25일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 주장에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의대 정원 증원을 두고 의사들이 환자 목숨을 볼모로 집단 사직서를 내거나 의대생이 집단 휴학계를 내는 등의 극단적 행동을 하는 경우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와 전공의 사직에 대한 성명을 통해 "피교육자인 전공의가 사직하고 학생이 휴학까지 하는 비상사태에 정부가 가장 큰 책임이 있다"며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 발표 전에 필수 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들어 보고 해결한 적이 있는가"라며 "최근 수년에 걸쳐서 소아청소년과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방관했다"고 했다. 

이에 김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의사·환자·보호자·전문가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필수 의료 강화 방안 마련을 강조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2월 서울대병원 소아병동을 찾아 소아 의료체계 개선을 지시하고, 10월 충북대병원을 찾아 필수의료전략회의를 열고, 지난 1일에는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의료개혁을 주재로 민생 토론회를 주재했던 점을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지역의료, 필수 의료 강화와 의사 확충을 위해 의료계 및 각계를 대상으로 130여 회에 걸쳐 의견 수렴을 진행한 바 있고 의사협회와는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의료, 필수 의료 정책과 의사 인력 확충에 대해 28차례 협의해 온 점을 명확하게 밝혔다.

김 대변인은 "정부는 발표한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과감한 투자를 실시하고 있다"며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11월까지 필수 의료 강화 등을 위해 9000억 원에 달하는 건강보험재정 투자를 의결했고 특히 소아 의료를 위해 3100억 원 수준의 재정투자를 결정·이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의협이든 의사단체든 전공의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계속해서 대화를 나눠왔다"며 "대화의 문은 언제나 열려있지만, 정부가 양보할 수 없는 부분들을 내걸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대화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나"라고 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는 원칙은 누누이 말씀드렸다"며 "의료 개혁 패키지를 마련하면서 맨 뒤에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겠다'라고 '대화의 문'을 넣어놨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