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정부 ‘쌈짓돈’으로 전락한 금융권

[이뉴스투데이 김영민 기자] 끝 모를 상생금융 압박에 금융권의 고심이 깊어졌다.

고금리 상황에 이자율이 높아지다 보니 역대급 실적을 올렸을 뿐인데 정부에서는 ‘공공의 적’으로 치부하고 경기회복 책임 분담을 요구하면서다.

지난해 말 역대급 지원에 금융권 내부에서는 더 이상 부담을 지우지 않으리라 생각했지만, 연초부터 수조원에 달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재기‧성장까지 떠안게 됐다.

지원책 마련에 자율성을 부여했다지만 피감 입장인 금융권에서는 불만도 제기하기 어렵다.

당국의 입김에 주머니를 열고 이번이 마지막이길 바랄 뿐이다.

2조원 규모의 민생금융지원 방안이 전 산업군을 통틀어 역대급이었기에 추가적인 주문을 예상하지 않았다.

당시 “설마 이 정도를 내놨는데 또 요구하겠냐”가 전반적인 분위기였다.

다만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출이자 감면, 자금출연 등의 요구가 이어지면서, 정부의 ‘쌈짓돈’으로 전락한 금융권의 불만이 커졌다.

정부의 압박에 떠밀린 금융권의 자율성 침해 논란도 여전하다.

예금과 대출 금리부터, 최고경영자 선임, 운영 방안까지 입김이 안 닿는 데가 없다 보니 경영 효율 제고, 신사업보다 당국의 입맛에 맞게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자체적인 사회공헌 프로그램과 신사업 전략도 세워야 하지만, 정부의 압박과 사회의 불편한 시선도 부담스럽다.

민생금융지원에 대한 주문 후, 2개월 만에 집행까지 완료된 배경이다.

최근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 역시 다르지 않다. 어차피 ‘맞아야 할 매라면 빨리 맞는 게 낫다’는 심산이었을 듯하다.

“청년층이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니 이들을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을,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힘들다”니 우대 혜택과 자금지원을 주문했다.

이제는 부동산업과 중소‧중견기업의 재기와 성장도 책임져야 한다.

정부의 채찍질에 금융권의 건전성 악화로 투자자는 떠나고 경쟁력 하락도 우려되고 있다.

과연 경기회복을 위한  정부 압박이 ‘상생’을 목적으로 했는지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