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원전 재도약 위해 전폭 지원... 특별금융 지원"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열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정부는 원전산업의 정상화를 넘어서 올해를 원전 재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전폭 지원을 펼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열린 열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먼저 3조3000억 원 규모의 일감과 1조 원 규모의 특별금융을 지원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원전 제조를 위한 시설 투자나 연구 개발도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할 것"이라며 기업의 투자활동을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또한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원자력 전공 학생들을 향해서는 "지난 정부 당시 원자력 전공자가 20% 넘게 감소했고, 또 원자력 학과가 있던 18개 대학 가운데 3곳이 전공을 폐지하기까지 했다"며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폐기한 이후 원자력 전공 학생이 과거의 90% 수준까지 회복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래 원전산업의 주역이 될 학생들이 원자력 전공을 선택한 것이 후회되지 않도록 만들겠다"며 원자력 연구 기반 강화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출범 직후 4000억 원을 투입해서 소형모듈원전(SMR) 개발에 착수하는 등 원자력 R&D를 제자리로 돌려놨다"며 "지난해 예산심의 과정에서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다만 원자력 R&D 예산은 확실하게 지켜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5년간 4조 원 이상을 원자력 R&D에 투입해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개발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특히 "원전산업이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SMR을 포함한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며 "합리적인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2050년 중장기 원전 로드맵'을 올해 중으로 수립하고 마무리 짓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1974년 창원국가산단 출범 당시 생산액은 15억에 불과했는데 지금 4만 배가 증가해서 지난해에는 역대 최대인 60조 원을 돌파했다"며 "올해 50주년을 맞는 창원국가산단이 새로운 50년, 100년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힘껏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창원 산단의 융복합 공간 조성으로 '산리단길 프로젝트' 등의 추진과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등의 추진을 거론했다.  

이를 위해 "민간 투자의 마중물이 될 정부 산단 개조 펀드의 규모를 2000억 원으로 두 배 이상 확대하겠다"며 "산업단지 킬러 규제 혁파를 위해 관련 법령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단지별 산단 개조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업과 거제시가 협력해 문화예술, ICT, 바이오 의료 등 3대 산업의 거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정부는 토지 규제 완화, 인허가 단축, 조세 감면, 재정 지원 등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서 지원할 것"이며 " 정부는 10년간 3조 원을 투자해서 경남, 부산, 울산, 호남을 잇는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원전 정책 정상화 경과와 생태계 복원 현황을 진단하고, 원전 최강국의 비전과 추진 방향을 보고했다. 이어 글로벌 SMR 클러스터로 도약하게 될 창원의 미래에 대해 발표했다. 

안 장관은 "지난 2년간 5.4조 원의 원전 일감과 5천억 원의 특별금융을 지원해 신속하게 원전 생태계 복원에 주력했다"며 "원전의 미래인 소형모듈원전, 즉 SMR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기술 개발과 비즈니스 창출도 병행 중이며, 정상외교를 발판으로 원전 수출도 이집트 등에서의 대규모 설비 계약 수주에 이어 체코, 폴란드 수출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가능성이 무한한 SMR 시장도 민관이 함께 선점해 나가기 위해 일감, 금융, 지속 확대로 생태계를 완전히 복원하고, 투자 창출을 위한 세제 지원 강화와 함께 유망기술 R&D도 이번 정부 5년간 4조 원 규모로 적극 추진하겠다"며 "SMR 선도국 도약의 보폭도 넓혀 혁신형 SMR 개발과 함께 민간의 역량을 활용한 사업화 전략도 올해 중으로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창원과 경남이 반도체의 삼성전자와 같은 SMR 생산 클러스터로 거듭나도록 투자, R&D 지원과 정책 펀드 조성을 통한 지역기업 육성에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민생에 온기를 불어넣는 원전’,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 등 2가지 주제로 참석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지역 기업인과 소상공인들은 탈원전으로 힘들었던 경험과 최근 활력을 되찾은 상황을 공유했고, 청년들이 머물고 일하고 싶은 지역의 대표적 문화·산업도시를 만들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원전 관련 기업인, 연구원, 대학생을 비롯해 창원·경남 지역의 청년 근로자, 소상공인 등 국민 10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완수 경남도지사, 홍남표 창원시장, 박종우 거제시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박성택 산업정책비서관, 최영해 정책조정비서관, 길병우 국토교통비서관, 최재혁 홍보기획비서관, 이기정 의전비서관, 최원호 연구개발혁신비서관(前 과학기술비서관), 김수경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