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위, 피해자 556건 결정

[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국토교통부는 21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22회 전체회의에서 720건을 심의, 총 556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6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81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 중 이의신청은 총 38건으로, 그 중 16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1만2928건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87건이다.

최종 가결이 결정된 피해자등에게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6481건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