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GB‧농지 이용규제 혁신... 경제적 가치 창출 확대”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열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과 농지이용규제 혁신을 통해 노동과 자본 기술을 효율적으로 결합해 경제적 가치 창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울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개최한 열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울산과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할 기회를 만들기 위해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새로운 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입지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울산 공업센터의 첫 삽을 뜨시면서 '4,000년 빈곤의 역사를 씻고 민족 숙원의 부귀를 마련하기 위해 이곳 울산에 신공업 도시를 조성한다'고 선언했다”며 “그로부터 60년 동안 우리 울산은 대한민국 경제의 멈추지 않는 심장으로, 또 우리 산업발전을 이끌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의 '패스트 팔로워(fast follower, 새로운 제품, 기술을 빠르게 쫓아가는 전략 또는 그 기업)'에서 이제 '퍼스트 무버(first mover,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선도자)'로 탈바꿈을 새롭게 해야한다”며 “정부는 첨단산업과 미래산업을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삼아 울산과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할 기회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난해 산업단지 입지 규제를 30년 만에 전면 개편했다"며 "산업집적법을 개정해서 기존 산업단지의 첨단산업과 신산업이 들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입주업종 제한을 풀었고, 근로자들을 위한 편의시설과 여가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토지용도 제한을 완화하는 산업입지법 개정도 추진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울산이 그린벨트를 과감하게 풀 수 있도록 하겠다고 울산 시민들께 약속드렸고 반드시 지킬 것”이라며 “울산을 비롯한 지방의 경우 보존등급이 높은 그린벨트라고 해도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경제적 필요가 있고, 시민들의 필요가 있으면 바꾸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동안 그린벨트 해제의 결정적 장애였던 획일적인 해제 기준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할 것”이라며 “고도가 높거나 경사가 급하기만 해도 무조건 개발할 수 없게 막았던 획일적 규제를 없애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UAE와 또 카타르, 사우디를 방문했을 때 우리 대한민국의 스마트 팜 기술과 수직 농업 기술 이전‧투자를 원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스마트팜, 수직 농업은 농업기술 그 자체로도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라면서 첨단농업 발전을 위한 농지규제도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또 “산단, 택지, 도로 등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투리 농지의 규제를 풀겠다”며 이를 통한 체험시설이나 수직농장 같은 첨단 농업시설 입주와 주민들의 삶의 질과 후생이 높아질 학교, 병원, 도서관 건립 가능성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토지 이용 규제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12개 부처와 지자체의 토지이용 규제 336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규제는 신속히 개혁할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울산의 전통 주력산업인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의 국제 경쟁력 업그레이드, 울산형 교육발전특구 추진 등의 정책 지원의지를 밝히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빠르게 정책에 반영하며 기업하기 좋은 울산, 살기 좋은 울산을 시민 여러분과 함께 꼭 만들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방기선 국무조절 실장은 그린벨트 규제 개편, 농지규제 개선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을 담은 ‘토지이용 자유의 확대’에 대한 발제에서 “정부는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토지이용 규제를 신속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방 실장은 “현재 반영되어 있는 국가 전략 산업뿐만 아니고 중요 지역 전략 산업의 경우에도 그린벨트 해제안을 총량에서 제외하고, 개발이 불가능한 환경평가 1, 2등급제의 그린벨트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토록 하겠다”며 “이를 통해서 지역 투자가 촉진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농지에 스마트 팜, 또 농촌 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 영농 여건이 좋지 않은 자투리 농지가 현재 한 2만1천 헥타르 정도가 있는데, 이 자투리 농지의 개발도 허용하겠다”며 “농가 소득이 증대가 되고, 농촌 소멸에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산업활력 제고’ ▲‘농업의 도약을 위한 농지규제 개선’ ▲‘살기 좋은 기업친화 도시’라는 세 가지 주제로 기업인, 출연연 연구원, 농업인, 자영업자, 학생, 시민 등이 참석해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나눴다.

윤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그린벨트 규제의 문제점과 규제 개선에 따른 효과, 농업 첨단화와 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농지 규제 개선 필요성, 기업 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과제들에 대해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토론회에는 도석구 ㈜LS MnM 대표이사, 김혜연 ㈜엔씽 대표이사를 비롯한 기업인, 농업인, 자영업자, 마이스터고 학생, 출연연 연구원 등 다양한 분야와 연령대의 국민 6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두겸 울산광역시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이기정 의전비서관, 김종문 국정과제비서관, 최재혁 홍보기획비서관, 최영해 정책조정비서관, 박범수 농해수비서관, 길병우 국토교통비서관, 김수경 대변인 등이 배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