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위, '북배경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 출범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21일 탈북민 포용 정책 등을 발굴하는 '북배경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국민통합위는 이날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자리에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김영호 통일부장관, 이현출 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국민통합위는 변화한 시대상을 담아 탈북민이나 북한이탈주민, 새터민과 같은 용어 대신에 '북배경주민'을 쓰기로 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설명했다.

국민통합위에 따르면, 본격적인 북한 이탈이 시작된 1990년대 이후 국내 입국한 약 3만4000여명 중 72%에 해당하는 북배경주민이 10년 이상 국내 거주해 지역사회에 정착해 나가고 있다. 정착 초기 단계에는 북한 이탈에 따른 관리 정책이 중요하지만, 지역사회 정착 단계에서는 자립·자활·경쟁력을 갖춘 일반 국민으로 살 수 있도록 포용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앞서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도 신년 대담에서 “북한 주민은 우리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며, 최소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도움을 줘야 하고, 현실적으로는 탈북민에 대해 배려하고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밝힌 바 있다.

국민통합위는 수차례 현장 방문과 다섯 차례 준비 TF 회의를 통해 ▲ 지역사회 주민으로 포용하기 위한 중앙-지방 간 협업체계 구축, 지방자치단체 역할 강화 등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 북배경주민의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북한이탈주민법'의 목적·요건·정의 규정 등 검토 ▲ 제3국 출생 자녀의 교육 지원, 다양한 직무훈련과 연계한 양질의 일자리 매칭 등 살기 좋은 정주 환경 조성 등 3대 중점과제를 도출했다. 

이에 국민통합위는 북배경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변화한 시대상을 반영한 정착 단계별 통합 정책 대안을 발굴하고 관계부처에 제안할 예정이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김영호 장관님께서는 지난해 '북한 이탈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이 이제 오늘 결실이 됐다"며 "북한 이탈 주민과 이주 배경 주민은 이번 정부 인수위 시절부터 국민통합의 중요한 시대적 과제로 여겨져 왔다"고 했다. 

이어 "우리 위원회는 북배경 주민과 중앙부처 사이에 징검다리 역할을 수행하면서 북배경 주민의 용어부터 교육, 일자리 인식 제고까지 다양한 목소리를 통일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전달하고 함께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현출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중심으로 북배경 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를 밀도 있게 운영해서 먼저 온 통일 북배경 주민이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북배경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는 이현출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위원장을 맡았다. 이외에 학계·법률가·현장 활동가 등 13인의 전문가로 구성되고, 각 위원은 과제별 논의 및 정책 보고서 작성 등의 특별위원회 활동을 시작한다. 

김영호 통일부장관은 이날 특별위원회 출범을 축하하면서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일인 7월 14일로 추진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날 이현출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그간 30년간의 정착지원 정책을 되짚어보고, 정착 단계별로 빈틈 없는 통합 정책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