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윤 정책실장 “의대 증원 불가피... 3000명 필요하나 2000명으로 결정”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0일 오후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의대 증원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실제 추계로는 매년 거의 3000명 정도 필요한 인원이 아닌가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까지는 확대하기 어렵다고 보고 한 2000명 정도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지난 30여 년 동안 의대 정원은 1명도 증가하지 못했다”며 “우리나라는 OECD 의사 수로 보면 거의 최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 같은 경우 한 해 배출되는 인원이 2000년에 1만9000명 수준에서 2021년에 2만3000명 수준, 프랑스 같은 경우도 거의 2000년대 3850명에서 2020년에는 거의 1만 명 수준, 일본 역시 계속해서 증가를 시켜왔다”며 “우리는 30여 년간 증가가 없었고 19년 전에 감소가 한번 이뤄진 상태로 유지됐기 때문에 현재 의대 증원은 조금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해도 전문의까지는 10여 년이 걸리는 상황을 언급하며 “지금 작업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후에는 우리나라 의료 체계가 정말로 어려움을 겪거나 또는 정말로 더 많은 숫자를 늘려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성 실장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의료계에서 국민들과 함께해 주시기를, 환자들의 곁을 지켜주시기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당부드린다”면서 “10조 원 이상을 지원해서 필수 의료 인원 마련해 드리는 부분,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통해 의료인들께서 의료 행위 시 어려움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는 조처들, 지역 필수 수가를 높이는 부분을 포함해 진행한다”고 관련 지원책들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정책들이 다 같이 결합돼야 한다는 것이지 의사분들 숫자만 늘려서 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8일 성 실장은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지역과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해 2035년까지 의사 1만5000명이 부족한 것으로 추계했다”며 “부족하나마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해 2035년까지 1만 명을 늘리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성 실장은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등 해외 주요 국가들이 고령화와 감염병 대응을 위해 의대 정원을 꾸준히 늘려가는 동안, 우리는 의대 정원을 감소한 상태로 오래 유지했다는 점이 안타깝다”며 “1998년 증원된 이후 27년간 한 명도 늘리지 못했고, 오히려 의약분업 이후 351명을 감축해 3058명으로 축소된 이후 19년 동안 이러한 감소한 상태를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성 실장은 “지역의료의 공백과 인구구조의 고령화로 대한민국의 의료는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며 “지역에서는 의사 부족이 더욱 심각한 상황이고, 의료시스템의 붕괴는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우려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한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의 55% 수준인 641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 가운데 1630명이 근무지를 이탈했다고 19일 보건복지부는 발표했다.

20일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는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라는 어처구니없는 숫자를 발표했다"며 "과학적 근거를 요구했으나 정부는 자료 공개를 거부했고, 정치적 표심을 위해 급진적인 의대 정원 정책을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또 “의사 수를 늘린다고 한들 저수가와 의료 소송 등의 문제를 우선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며 "의대 증원은 필수 의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국민의 의료비 증가로 돌아올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