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어디에 살든 편하게 아이 키울 수 있는 나라 만들 것”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저출산의 근본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기존에 추진했던 정책들을 꼼꼼하게 살펴서, 저출산 정책을 재구조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2층 국무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도 제9회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완화하는 노동, 교육 등 구조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며 "출산과 양육에 직접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발굴해서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어디에 살든 마음 편히 아이를 기르도록, 지역 균형발전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의 대책이 더 큰 효과로 이루어지려면 우리 사회 모두의 동참이 매우 중요하고, 특히 기업의 동참도 매우 중요하다"며 "최근 파격적인 규모의 출산 장려금을 비롯해서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기업 차원의 노력이 확산되고 있어서, 정말 반갑고 고맙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에 "정부도 보고만 있지 않겠다"며 "기업의 노력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지난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새로 위촉하고 체제를 정비했다"며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저출산 대응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비상근직에서 상근직으로 바꾸고, 직급과 예우도 상향시키고, 국무회의에도 함께 국정을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다"며 "각 부처는 저출산고령위와 함께 저출산 대책을 밀도있게 논의하고, 논의된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고 재차 당부했다.

이밖에 윤 대통령은 "지난주부터 전국 각 지역의 현장에서 민생 토론을 이어가고 있다"며 "현장을 찾으면 찾을수록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할 목소리가 정말 많다는 것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어 "올 한 해 계속, 이러한 방식의 민생 토론을 통해 부처 간 벽을 허물고, 손에 잡히는 민생 과제를 중심으로 부처 보고와 토의를 진행해 나가고 국민의 어려움을 가까이서 들을 수 있다면, 어디든지 직접 찾아가겠다"면서 "현장의 이야기를 보다 많이 듣고, 해결책을 가지고 국민을 만나겠다"고 했다.

또한 "현장에 응답하는 정책을 만들어 국민의 삶을 신속하게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며 ""국무위원과 모든 부처 공직자들 역시, 국민의 삶 깊숙이 들어가 현장의 문제를 풀어내가는 데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에 반대해 전공의 사직 등 집단 휴진 예고로 수술이 축소되거나, 암 환자 수술이 연기되는 사례를 언급하며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며 “의료 현장의 주역인 전공의와 미래 의료의 주역인 의대생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개혁이 시급한데도, 역대 어떤 정부도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30년 가까이 지나갔다"며 "특히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인력은 더 현저하게 줄어들었고, 그 결과 지역 필수의료도 함께 붕괴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사 증원이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필수조건임은 명백하다"며 "내년부터 의대 정원을 증원해도 2031년에나 의대 첫 졸업생이 나올 수 있고, 전문의를 배출해서 필수의료체계 보강 효과를 보려면 최소한 10년이 걸리며, 2035년에야 비로소 2,000명의 필수의료 담당 의사 증원이 실현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정부는 국민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추진에 온 힘을 쏟을 것"임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지역 필수의료, 중증 진료에 대해 정당하게 보상하고, 사법 리스크를 줄여 여러분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책임지고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전국 어디에 살더라도 가까운 곳에서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환자의 공정한 의료 접근권을 반드시 보장해 드리겠다"며 의료인의 의료개혁 동참을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