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 대국민 호소문 발표···“의사 파업 아닌 포기”

[이뉴스투데이 이승준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9일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의사들은 파업을 하는 것이 아닌 ‘포기’를 하고 있는 것이란 게 이들의 입장이다.

먼저 비대위는 “우리 의사들은 대한민국에 올바른 의료 환경을 만들어 보고자 노력했지만, 대화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강행하는 정부의 압박에 더 이상은 희망이 없어 의사로서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라면서 “의사들이 한 명의 자유시민으로서 직업을 포기하는 어려운 선택을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정부는 의사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무시하고 ‘진료유지명령’이라는 위헌적인 명령까지 남발하며 억압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의 발언들은 정부의 억압에 저항하는 정당한 목소리임을 강조했다. 비대위는 “국민과 환자들에게 위협인 것처럼 호도하는 보건복지부 차관의 언행에 참을 수 없는 굴욕감마저 느끼고 있다”면서 “보건복지부 차관은 언론 브리핑을 하면서 의사들을 비하하는 ‘의새’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이는 의도하지 않은 실수였다고 믿고 싶다”고 전했다. 이어 “이것이 의도적인 표현일 경우 스스로 직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전 협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비대위는 “정부가 의료계와 사전에 협의했다고 말하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의 학문적 근거가 있다고 하지만 이를 명쾌하게 제시하지도 못하고, 제시하는 근거들도 모두 오류와 자의적 왜곡으로 점철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는 의료비용을 억제하고,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료선택에 제한을 두는 정책”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국민들에게는 지지를 호소했다. 비대위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막아야 의사들이 포기하지 않는다”면서 “의사들이 포기하지 않고 국민 여러분 곁에 있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이 망가질 것이 자명한 잘못된 정책을 막아야만 국민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의사들의 신념을 믿어달라”며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잡고 있는 주체가 의사인지 정부인지 국민 여러분께서 판단해달라”고 밝혔다.

정부를 향해서는 대토론의 장을 열어달라고 주문했다.“더 이상 거짓말로 국민들을 속이고 위헌적 명령들로 의사들을 겁박하지 말고, 국민 모두가 지켜볼 수 있는 대토론의 장에서 정책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끼리 누구의 주장이 맞고 틀린지를 치열한 토론을 통해 밝히는 모습을 보여주길 부탁드린다”면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대책을 의료계와 긴밀히 논의해 마련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