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관련 해설서’ 배포

[이뉴스투데이 최용선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이하 확률 정보공개) 시행(3월 22일)에 앞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관련 해설서’(이하 해설서)를 배포한다고 19일 밝혔다.

확률 정보공개는 지난해 2월 국회를 통과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개정안에 따라 올해 3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1월 30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게임 이용자의 권익을 높이는 게임산업 생태계 조성’ 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제도로 소개됐다.

해설서에는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한 게임사-게임 이용자 간의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확률형 아이템의 범위 △확률형 아이템별 표시사항 △게임 및 광고·선전물 내 표시 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해설서는 문체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김규철, 이하 게임위)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문체부는 이번 해설서 배포와 함께, 제도 시행 이후 위법 사례를 감시하기 위한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단(24명)을 게임위와 함께 운영한다. 아울러 게임위 내에 법률준수 안내를 위한 전담 창구를 통해 유선으로 대응하고 확률 표시 의무가 있는 사업자들이 제도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유인촌 장관은 게임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를 점검하기 위해 최근 게임위를 방문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모니터링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공개 예정인 해설서의 확산에도 힘써 제도가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라며 “문체부는 게임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게임시장의 불공정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