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중단 위기서 정상화···제1의 대중교통 도시 꾀하는 춘천

[이뉴스투데이 강원취재본부 김경석 기자] 강원 춘천시 시내버스가 지난 5년간 운영체계를 민영제에서 협동조합, 준공영제 등으로 변화하면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최근 정상화를 이뤘다. 이를 계기로 국토부 대중교통 수준 평가에서 현재 중위권에 위치한 평가를 2년 안에 상위권으로 올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16일 대중교통 활성화 계획에 따르면 총 1700억원을 들여 친환경 버스 도입을 확대하고 승강장을 대폭 개선하는 등 대중교통의 공적 영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 시는 버스 중단 위기부터 준공영제 전환에 이르는 정상화 과정이 담긴 '대중교통 체계개선 백서'를 발간했다. 

이 백서를 통해 시내버스가 어떻게 정상화됐는지 그리고 대중교통 공적 영역 확대를 통해 어떻게 활성화 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살펴봤다. 

◇50년 민영제 역사 끝···전문성 없던 협동조합

1960년부터 춘천 시내버스를 독점 운영해오던 대동·대한운수는 이용객 감소로 인한 운행 수입 감소, 보조금 부족, 퇴직금 관련 소송패소 등으로 2018년 1월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법원의 지원 확대 방안 요구에 따라 시는 재정손실 손실보상률 100% 확대와 감차 및 비수익노선 감회 등 대책을 제시, 회생을 위해 차고지(48억원) 매수를 결정했으나 결국 자본잠식을 해결하지 못했다. 

이 가운데 시민이 조합원이 되면 경영 안정화뿐 아니라 투명한 운영이 될 것이라며 춘천녹색시민협동조합이 결성, 법원에 인수제안서를 제출하게 됐다. 

결국 5년간 고용 보장과 신주인수 15억, 회사채 63억원(차고지 48억원은 부동산 매각 통해 청산 조건)을 떠안는 조건으로 협동조합 인수가 결정됐다. 

인수 결정으로 기업회생절차가 조기 종결됐고 2019년 7월 ㈜춘천시민버스 통합법인이 출범해 50년간 이어진 버스 민영제의 역사가 마무리됐다.

하지만 협동조합 자본금이 127만원에 불과했고 시가 차고지 매입해 기업회생을 도왔다는 특혜, 경영 전문성 의문 등 여러 의혹과 의문점이 제기됐다. 

이 같은 의혹에도 조합은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를 분리해 수익성이 높은 시내노선에 집중하도록 버스노선을 전면 개편해 경영 안정화에 나섰지만 오히려 탑승률이 감소하는 등 악화로 이어졌다. 

경영 불안정에 운수종사자들 불만이 나왔고 잦은 파업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졌다. 결국 협동조합이 주주포기와 조합 해산을 결정하면서 전국 첫 시도였던 시내버스 협동조합 운영체계는 2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막대한 예산에 공영제 ‘백지화’ 결국 준공영제

협동조합 해산 이후 즉시 준공영제가 논의된 것은 아니다. 지난 2020년 7월 버스 문제 해결을 위해 출범한 시민협의회에서 완전공영제 시행을 제안해 시는 공론화 TF위원회를 구성, 공영제 도입을 가닥으로 잡고 정책을 추진했다. 

시민주권위원에서 시내버스 운영체계를 놓고 진행한 오프라인 공론화 투표에서도 시민들은 공론화에 57%나 손을 들었다. 결국 시는 공영제 도입을 전제로 한 ‘대중교통 체계개선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이후 구성된 2022년 7월 구성된 민관합동자문위원회에서 그간 공영제를 도입을 전제로 한 논의가 백지화됐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중교통 구축을 최종목표로 운영체계와 노선체계 전반에 걸친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했기 때문이다. 

위원회는 재검토 끝에 공영제 전환이 인건비 상승 요구에 대한 우려와 지분 인수와 노선권 보상과정에서 130억 가량 막대한 초기비용 등 문제로 준공영제 도입을 결정했다. 

시가 도입한 준공영제는 국토부 가이드라인을 모두 반영했는데 그 과정에서 버스업체의 부정수급, 방만 경영, 수익보장에 따른 서비스 개선 미흡에 따른 문제점이 제기됐다. 이에 외부 회계감사와 경영 및 서비스 평가 도입, 그에 따른 성과이윤 차등 지급 등 방안 책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새로 선임된 강연술 춘천시민버스 대표이사가 재임기간 중 본인 급여를 모두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등 경영 정상화 의지도 준공영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강 이사는 채권자로부터 20억 원에 상당하는 기업회생 신청이 들어왔지만 개인 자금을 차입하는 등 버스 운행 중단 사태를 막기도 했다. 

결국 지난해 6월 시와 춘천시민버스는 준공영제 협약을 체결하면서 대중교통의 새 전환기를 맞이했다. 

◇실타래처럼 엉킨 버스 노선, 현장에서 찾은 답

민선8기에 들어서면서 육동한 시장은 2022년 10월 최우선 공약인 대중교통 안정화를 위해 대중교통추진단을 구성했다. 

특히 시민들의 불만이 많았던 버스 노선 문제를 현장에서 답을 찾기 위해 동문서주했다.

직접 마을버스를 탑승하며 주민 의견을 챙기고 읍면동 주민설명회와 의회 의견도 수렴했다. 직원들도 버스로 출근하면서 직장인과 어르신, 학생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버스 차고지를 방문해 운수 종사자들과 소통도 잊지 않았다. 

공론화 과정 끝에 지난해 3월22일 마을버스 노선을 개편했다. 이후 그 해 11월 학생전용 통합급행버스, 대학병원 노선 도입, 전기 저상버스 확대 등 시내버스 부분 개편을 진행했다. 

개편 후에도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불편 사항을 일부 반영해 나갔다. 

이 같은 노력으로 최근 2년간 대중교통 이용객이 280만명 증가할 정도로 성과를 올렸다.

◇1700억 투입하는 대중교통 활성화 계획

이를 발판으로 시는 1700억원을 투입해 친환경 버스(전기, 수소) 도입 확대와 승강장을 개선하는 등 대중교통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육 시장은 3월부터 주 1회 시내버스를 이용해 출근하면서 승무원 애로사항과 시민의 불편 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매달 넷째 주 수요일을 버스 이용의 날로 지정해 시 전 직원이 버스를 이용, 불편 사항을 살핀다. 맞춤형 버스 노선표 배포와 학교로 찾아가는 홍보도 펼친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승강장에 도착하도록 버스운행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버스정보시스템이 없는 승강장 300여 곳에 도착 시간표를 부착한다. 

지붕이 있는 유개식 승강장을 40곳 이상 설치하고 버스정보시스템도 30곳 이상 확대한다. 온열의자 제어시스템과 지능형교통체계를 영서로, 춘천로 등 시내구간부터 우선 도입하기로 했다. 

또 전기, 수소 등 친환경 버스도 48대에서 77대로 확대하고 현재 조성 중인 시내버스 공영차고지도 연말 준공 예정이다. 

이밖에 공공형 태시 지원, 특별교통수단(봄내콜) 확대와 택시 앱 미터기 완전 도입, 택시 기사 친절 및 안전 강화한다. 

중장기 과제로 제2 시내버스 차고지 조성에 맞춰 2025년 상반기까지 동남권 노선을 개편한다. 

육동한 시장은 "최근 2년간 대중교통 이용객이 280만명 늘고 준공영제 시행으로 버스운영도 안정화 추세에 있는 등 기반은 구축됐다"며 "대중교통 활성화 계획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현재 중위권 수준인 춘천의 대중교통을 전국 상위권으로 올려놓아 시민들의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