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간이과세자 기준 1억400만원으로 인상'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8일 “간이과세자 기준을 연매출 8000만원에서 1억400만원으로 대폭 올려 세금 부담을 줄이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시 성수동 소재 복합문화공간 ‘레이어57’에서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열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고물가, 고금리로 늘어난 이자, 세금, 공과금 부담을 덜어드릴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금융권과 협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228만 명에게 한 분당 평균 약 100만원, 총 2조4000억원의 이자를 환급해 드리고 고금리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은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창구 상담을 통해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간이과세자 기준 조정에 대해서는 “법률 개정 없이 정부가 대통령령으로만 할 수 있는 최대치”라며 “앞으로도 이 부분은 법 개정을 통해 자영업자의 부가세 부담을 더욱 덜어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선량한 자영업자에게 부과되는 불합리한 영업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청소년이 나이를 속여 술‧담배를 구매하는 경우 “자영업자가 신분증을 검사한 사실이 CCTV라든지 휴대폰 카메라를 통해 확인이 되는 경우에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한 번 적발되면 영업정지 2달인데, 영업정지 기간도 2개월에서 1주일로 대폭 감축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전통주 품질인증 수수료 감면, 자동차번호판 발급대행업에 필요한 시설·장비기준 완화 등의 개선을 언급하며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적용되는 생활규제 1160여 건을 전수조사해서 부당한 규제는 즉시 철폐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사람 가뭄을 풀어드리겠다”며 “역대 최대 규모인 16만5000명의 외국 인력을 도입해서 제조업과 건설업 분야의 고질적 인력난을 해소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모태펀드 자금 가운데 1조6000억원을 금년 1분기 중에 출자해서 민간 투자를 유도하는 마중물 펀드를 조성하고, 벤처 투자의 모멘텀을 회복시키겠다”며 “프랑스 파리의 ‘스테이션 에프(Station-F)’와 같은 청년 창업 허브를 구축하고, 혁신 특구를 조성해서 중소·벤처․스타트업들이 유니콘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혁신 생태계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제1호 공약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살리기’였던 만큼, 정부 출범 후 약속 이행을 위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영업 제한 손실보상과 재기 지원에 50조 원의 재정을 투입했다”며 “여러분과 같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눈물을 닦아드리겠다는 마음으로 정치를 시작했고 앞으로도 시장과 골목상권, 기업 현장을 뛰면서 여러분을 더 자주 만나겠다”고 했다.

이날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위해서 올해 정부가 추진할 정책을 발표했다.

오 장관은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올해 대폭 상향하고 전기요금과 이자 환급에 대해서도 2월부터 직접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민생경제의 첫 출발점으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매출 증진을 위해 “올해 정부는 온누리상품권을 5조원으로 확대하고 시민들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처, 사용 방식을 다양화 하겠다”고 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벤처·스타트업 등을 위한 조치를 위한 법률 개정에 앞서 정부가 할 수 있는 행정처분의 면제 조치를 적극적으로 강구한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내수 활성화, 현장 인력난 해소, 기술탈취에 대한 대응, 혁신 벤처와 스타트업에 최대 13조원투자 확대 등을 언급했다.

아울러 “살맛나는 민생경제, 활력을 찾는 민생경제가 될 수 있도록 정부는 협업을 통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러한 노력들, 총체적인 여러 가지 모든 정책들을 함께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중소·벤처기업 및 스타트업 기업인,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 등 각계각층의 참석자들이 ‘함께 줄이는 부담’, ‘함께 만드는 환경’, ‘함께 키우는 미래’ 등 3가지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소상공인들은 대출금리, 에너지 비용, 세금 등 고정비용 부담 및 신분을 속인 미성년자에게 술‧담배 판매로 인한 제재 경험 등을 공유했으며,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벤처투자 확대, 해외 진출, 지역 창업환경 조성 방안 등도 논의됐다.

이날 토론회는 과거 사회적 거리두기로 고통을 받았고, 늘어난 부채와 고금리 등으로 부담을 지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 지원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된 자리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중심의 활기 넘치는 상권으로 재탄생한 성수동에서 개최돼 의미를 더했다.

토론회에는 중소·벤처기업, 스타트업,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 등 60여 명의 국민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동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