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관련단체협의회 ‘전기산업발전기본법’ 기념식 개최

[이뉴스투데이 김덕형 기자] 전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축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전기산업계 16개 단체로 구성된 전기관련단체협의회는 7일 서울 켄싱턴호텔 여의도에서 ‘전기산업발전기본법 기념식’을 열고 기본법 제정을 축하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과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을 포함해 전기산업계 협‧단체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지난달 제정된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2025년 1월 9일부터 시행된다. 법안 시행 이후 전기산업계에 불러올 변화는 크게 세 가지로 예상된다.

우선 산업부가 주도해 전기산업발전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게 된다. 기본계획은 전기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기본방향과 △국내외 전기산업 현황 및 전망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돼야 한다.

산업부는 향후 15년의 전력 수요 및 공급 계획을 담은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2년마다 내놓고 있지만 전기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정기적으로 수립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대한전기학회 관계자는 “전기 관련 협회나 학회는 존재했지만 그동안 기본법이 부재해 일종의 ‘모체’가 없었다”며 “전기산업법 제정으로 사업자는 안정적으로 사업하는 토대가 되고 학회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재정‧행정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기본법에서는 전기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한편, 관계 행정기관‧지자체‧법인 및 단체와의 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게 했기 때문에 정부와 민간의 체계적인 협업 관계 구축이 기대된다.

전기산업계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새로운 협‧단체 등장 가능성도 있다.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은 전기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협회를 설립할 수 있게 했다.

최 차관은 “전기산업 발전이 성장을 거듭해 10년 뒤에는 기본법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나올 것으로 믿는다”며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는 만큼 정부도 제 역할에 충실해 산업 발전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