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 추진하겠다”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오직 국민과 나라의 미래를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물론, 이 나라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에 의료계의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오후에는 복지부 장관이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드릴 예정”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사 인력 확대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했다.

또한 “의사 수가 부족해서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급속한 고령화와 보건 산업 수요에 대응할 의료인력까지 포함하면, 2035년까지 약 1만 5천 명의 의사가 더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의료계를 비롯한 전문가, 환자단체,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두루 듣고 충분한 숙고와 논의를 거쳐 의료개혁 실천방안을 준비해왔다”며 “무너져가는 의료체계를 바로 세울 ‘의료개혁 4대 패키지’를 마련했다”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서 의료개혁 4대 패키지로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을 발표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사들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해 조정전치주의(어떤 사한을 결정하기 전에 법원의 조정절차가 있어야 한다는 것)와 책임보험제(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진 경우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책임이행으로 발생할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계약)를 도입하고, 공공정책수가(진료·수술 등 각각의 진료 행위별 수가제에서 행위량이 적은 소아·분만 분야 등을 보완하기 위한 건강보험 보상체계)를 통해 필수 진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전국 어디에 살든좋은 병원과 의사에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병원에 제대로 투자하고, 지역 의대 중심으로 정원을 배정해 지역의료 완결 체계를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윤 대통령은 설 연휴를 사흘 앞둔 상황에서 “설 연휴 물가 안정과 국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국민들께서 안전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관련 부처에 성수품 공급과 가격 안정에 차질이 없도록 세심히 챙길 것을 당부했다.

이어 “연휴 기간 재난사고 대응과 교통안전, 응급의료체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명절 연휴에도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국군 장병, 소방관, 경찰관, 환경관리원에게 감사를 표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 여러분 모두, 오랜만에 만나는 소중한 분들과 함께 새해의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행복한 명절이 되기 기원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