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설 특별 사면 단행 "활력 있는 민생 경제에 주안"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윤 대통령은 6일 오전 제7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건’을 재가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은 공지를 통해 기자들에게 이같이 전했다.

이번 설 맞이 특별사면으로 총 45만 여명에 대해 행정 제재 감면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또 이번 사면에는 경제인 5명과 정치인 7명이 포함된다.

심우정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4년 설 명절 특별사면 대상을 발표했다.

정부는 "2024년 설 명절을 맞이해 오는 7일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공직자, 정치인 등 980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전했다.

이어 여객·화물 운송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와 공무원 징계사면 등 총 45만5398명에 대해 실시한다.

또한 신용회복 지원방안에 따라 소액연체 이력자 약 298만명에 대한 신용회복지원과 모범수 942명을 가석방해 조기 사회복귀를 도모한다.

이번 사면 대상에는 경제인으로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구본상 LIG 회장 등 5명이 복권됐다. 정부는 “기업 운영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실형 복역을 마쳤거나 집행유예 기간 도과한 경제인으로 국가전략 분야 첨단 기술 개발과 수출 증진 등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전직 주요공직자·정치인·언론인으로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24명이 사면 대상에 해당된다. 정부는 “전직 주요공직자와 여야 정치인, 장기간 언론인으로 재직한 언론사 경영진 등을 사면함으로써 갈등 극복과 화해를 통한 국민통합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주요 대상자는 김기춘(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관진(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대열·지영관(전 기무사 참모장), 김장겸·안광한(전 MBC 사장), 김승희·이우현·심기준·박기춘(전 국회의원) 등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특별사면, 감형, 복권에 관한 안건을 상정하고 “이번 사면은 활력 있는 민생 경제에 주안점을 뒀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민생 경제 분야에서 일상적인 경제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치들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명절을 앞두고 실시되는 이번 사면으로 민생 경제에 활력이 더해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