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벌점도 가혹 자격박탈 ‘솔솔’···잘못 끼워진 단추 누구 탓

[이뉴스투데이 김종현 기자] 보안을 생명줄처럼 여기는 방위산업 시장에서 최근 국가기밀 유출로 수년째 시끄러운 상황이다.

그간 국내 방위산업계는 각자의 분야에서 역할분담을 하고 있다. 실제 총탄과 포탄 등은 풍산이 주도하고 있고 전차는 현대로템, 자주포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유도무기 및 수중무기는 LIG넥스원이, 전투기 및 항공기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이 도맡아 하고 있는 시스템이다.

여기에 특수선 분야도 그간 역할이 나눠져 있었다. 함선, 잠수함, 중소형 특수선을 두고 각각의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특수선 분야에서 조선사들 간에 간섭이 생기면서 마찰이 시작됐다.

특히 국방부 주도의 사업들은 조선사들에게는 쏠쏠한 실적을 보장하는 만큼 외면하기 힘든 분야다. 실제 올해 말 발주가 예상되는 한국형차기구축함사업(KDDX)만 해도 7조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사업 수주를 두고 경합을 벌이던 조선사들 간의 국가기밀 유출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더욱이 A업체는 이미 임직원 재판 결과로 방위사업청 입찰에서 –1.8점에 달하는 감점 처분이 적용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감점 처분만으로도 A업체가 특수선 수주에서 판을 뒤집기 힘든 상황이다. 업계는 그간 소숫점 차이의 경쟁을 벌이고 있어 –1.8점을 넘어서기 힘든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심각성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최근 해당 업체 직원들의 재판 판결문이 공개되면서 방사청이 진노했다는 얘기가 들린다.

이 때문에 A업체는 또다시 궁지에 내몰리고 있다. 방사청으로부터 자격 박탈 조치까지 받을 경우 사실상 국내에서는 방산 사업을 연명하기 힘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한 때의 잘못으로 이중 처벌이 내려진다는 건 억울할 수 있다.

하지만 방위산업의 특성상 기술력과 더불어 보안과 신뢰가 중요한 사업을 두고 '눈 가리고 아웅'식의 하소연으로 누구를 설득할 수 있을까.

방위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업체 간 경쟁은 필요하다. 경쟁이 없다면 사업은 도태되기 마련이다. 하지만 정당한 경쟁만이 그 진가를 인정받을 수 있다.

잘못 끼워진 단추가 누구 탓일지 되묻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