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디지털 시대 핵심 자원 ‘주파수’, 전 산업 확대···적시적소 공급”

[이뉴스투데이 유은주 기자] 정부가 디지털 심화 시대 가속화되면서 UAM, 로봇, 위성 등 신산업을 위한 주파수 공급과 6G 등 미래를 대비한 주파수 확보, 공급체계 마련에 적극 나선다. 

특히 커버리지, 용량의 균형을 바탕으로 통신서비스 품질 향상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한 황금주파수인 1~6GHz까지 주파수 대역의 광대역화를 검토하고, 이용효율 제고와 추가 발굴에 나서며 적기에 적량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디지털 시대 핵심 자원으로 꼽히는 ‘주파수’를 적시적소에 공급하고 글로벌 기준을 선도하기위한 중장기 플랜을 발표하고 산학연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한민국 디지털 스펙트럼 플랜(안) 정책 방향’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대한민국 디지털 스펙트럼 플랜(안)’은 디지털 심화시대 진입에 대응해 경제·사회 분야 혁신에 대응하기 위한 이동통신, 디지털 신산업, 공공 등 전 분야 주파수 공급·활용에 관한 전략이다. 정부는 이동통신, 산업·생활, 공공, 제도 등 분야별 연구반 운영 및 WRC-23 논의 결과 등을 바탕으로 계획안을 마련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음5G 등을 활용한 전 분야 주파수 활용의 확산, 6G 등 WRC 결과, 대한민국 디지털 스펙트럼 플랜(안), 자유토론, 방청석 질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번 플랜안의 비전 전략은 크게 4가지다. 먼저 이동통신 주파수를 핵심 자원화하고 전 대역 이동통신 주파수의 이용 효율을 제고한다. 대국민 서비스 품질 제고와 통신 시장 경쟁 촉진을 위해 저-중-고 대역의 균형있는 주파수 공급에 나선다. 

또 이동통신 기술이 다양한 산업과 서비스에서 디지털 혁신의 촉매제로 활용되도록 비 이동통신사 등 전분야에 이동통신 주파수를 개방한다. 아울러 기 확보한 주파수를 바탕으로 주파수 이용효율이 높은 광대역 활용을 우선 고려한 공급에 나선다. 

신 이동통신 주파수 공급체계 마련을 위해서는 이동통신 기술이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하도록 이동통신 기술 활용 수요를 정기 발굴하고 수요자별 최적의 이동통신 주파수를 공급한다. 통신3사 중심의 이동통신 주파수를 전 분야에 개방해, 사회 전반 이동통신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전환과 혁신의 기회를 제공한다. 

세계시장 선도를 위한 6G 주파수 선도와 확대를 위해 국내 산업계에 유리한 6G 주파수 대역이 분배되도록 국제전기통신연합(ITU), 3GPP 등과 국제 협력과 대응에 도 나선다. 그밖에 2026년까지 기술시연 계획과 2028년~2030년 6G 상용화 일정을 고려해 저중고 대역에서 균형있는 주파수 발굴과 확보에 나선다. 이를 위해 WRC-27 준비 연구반을 통해 ITU에서 발굴연구하는 신규대역과 이동통신으로 이용중인 기존 대역에 6G 후보대역을 발굴하고 연구한다.  

정부는 주파수를 활용해 디지털 신산업 성장지원과 혁신서비스도 선도한다. 신산업 성장 지원을 위한 주파수를 적기 공급하고 비면허 주파수를 활용한 산업, 생활 무선서비스 혁신에 나설 계획이다. 차세대 모빌리티 분야 UAM 실험과 실증을 위해 기존 항공통신용 6MHz폭 및 5G용 30MHz폭, 실험국 주파수(800MHz, 1.8GHz) 공급한다.

그밖에 무인자율운항 선박, 자율주행차를 위한 주파수 확보와 발굴에 나설 계획이다. 위성통신 분야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지궤도 위성 대비 고속·저지연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저궤도 위성시장 본격 개화에 대비해 위성 서비스용으로 사용가능한 주파수 공급 검토를 추진한다.   

재난과 재해에 대비한 국민의 안전한 공공 무선망 고도화도 진행한다. 재난, 산업, 생활 안전 강화를 위한 주파수를 공급한다. 홍수예보나 해상감시 등 재난을 대비한 공공 주파수를 확보할 예정이다.

주파수 이용 체계 혁신에도 나선다. 산업과 공공 전 분야 주파수 수요 다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간소한 허가체계 도입 등 주파수 이용체계를 개선한다. 수요 친화적인 주파수 이용체계 개선을 위해 간이허가체계, 공동사용 지원, 정보공개 확대 등을 추진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산학연 관계자들의 주요한 정책 제언도 이어졌다. 

이일규 공주대 교수는 국내와 국제 주파수 현황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생태계에 맞는 주파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한 기술, 정책적 뒷받침이 진행되어야한다며 더불어 신사업 관련으로는 전기차의 무선충전 관련해 대전력과 연계된 전파간섭 기술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진기 항공대 교수는 주파수 생태계의 새로운 등장과 시대의 변화에 대해 전했다. 김 교수는 “이번 플랜은 기존 이동통신 위주의 계획안과는 다르며 전산업으로 확대되는 신산업의 인프라로서 주파수를 제공한다는 점이 키워드인 것 같다”며 “모든 디바이스가 AI기반으로 변화하는 가운데 모바일이 필요하며 주파수 영역도 필요시 되고 있어, 활용 범위를 확대한다는 의미를 갖는다”고 전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소비자에 밀접한 통신서비스와 연계된 국민의 삶의 변화가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사무총장은 “소비자의 관점에서 주파수 정책이 주파수 공급자 위주의 정책이다보니 국민의 이용 편익과 생활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대한 고려가 없다”며 “통신주파수 정책은 비용측면도 중요한데 공공재로서의 적정금액이 소비자에 부담이 가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송철 한국통신사업자엽합회 실장은 이동통신사업자들의 입장을 대변했다. 그는 “이번 계획안에 있어 수요자의 입장 뿐 아니라 이동통신사업자의 상황도 검토해주었으면 한다”며 “주파수를 할당받고 있는 이통사에게는 재할당 받는 주파수도 중요하며 주파수 가치에 대한 대가산정방식 등 논의와 이통사의 의견수렴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박종계 네트워크산업협회 본부장은 통신장비업계의 입장을 밝혔다. 박 본부장은 “이번 플랜안은 새로운 시장이 열린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일”이라며 “장비산업계 입장에선 반가운 일로 국내 관련 기업도 낙수효과를 볼 수 있다”며 “다만 장비 구축과 구매 과정에서 국내 업체들이 해외 업체와 경쟁하고 있는데 이를 위한 지원책도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