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행정서비스 장애, 24시간 상시관제로 사전 예방한다

[이뉴스투데이 이승준 기자] 앞으로 1·2등급 정보시스템 보유기관은 모니터링 인력을 확보하고 운영시설에 관제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해 24시간 상시관제를 수행한다.

정부는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이하 ‘종합대책’)’을 31일 국무총리 주재 제3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한 뒤 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지난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와 같은 대민서비스 중단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며, 신속하게 대응·복구하는 장애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사업 관련 제도와 인프라 전반을 전면 개편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종합대책 수립을 위해 지난해 11월 29일부터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14개 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TF를 운영,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기업인, 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종합대책은 ‘디지털행정서비스 안정성 재도약 및 국민신뢰 제고’를 비전으로, 장애관리체계를 철저히 확립하고 디지털행정 체질의 근본 개선을 목표로 3대 추진전략과 12개 과제를 담았다. 3대 추진전략은 △철저한 상시 장애 예방 △신속한 대응·복구 △서비스 안정성 기반 강화 등이 골자다.

◇장애 사전예방 및 대비 철저

먼저, 위험징후 상시관제체계와 범정부 모니터링을 강화해 장애를 사전에 방지하고 초동대응 시간을 단축한다. 특히 1·2등급 정보시스템 보유기관은 모니터링 인력을 확보하고 운영시설에 관제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해 24시간 상시관제를 수행하고, 장애징후 알림기준을 하향해 장애대응 골든타임을 확보한다.

행정·공공기관의 복잡하게 연계된 정보시스템의 장애를 신속 파악해 대응하기 위해 통합모니터링을 행안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실시하고, 효율적 관제를 위한 장애 예측 모델 개발 등 관제 고도화도 추진한다.

타 시스템으로의 장애 확산을 차단할 수 있는 위험 분산형 구조도 적용할 계획이다. 특정 시스템 장애가 동일 영역의 여러 정보시스템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장애 격벽’을 구축하고, 특정 인증수단의 문제가 서비스 장애로 이어지지 않도록 모든 행정·공공기관의 중요도 높은 시스템은 복수 인증수단 적용을 의무화한다.

◇신속한 대응 및 복구로 중단 없는 서비스 제공

범정부 차원에서 장애 상황 관리를 총괄하고, ‘사전예방-상황대응-재발방지’의 환류(Feedback) 체계로 장애 대응 기반도 강화한다. 민관합동 안정성 점검을 통해 사전에 안정성을 확보하고, 아키텍쳐·소스코드 분석과 성능점검 등 각급기관의 안정성 진단에 대한 기술지원 확대를 위해 행안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사이버장애지원단을 신설한다.

아울러 재난 법령상 재난 및 사고 유형에 정보시스템 장애를 명시하고, 장애 등급에 따라 컨트롤타워 총괄 아래 체계적으로 대응한다. 전문적·객관적으로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필요시 민관합동 장애원인조사단을 구성·운영하며, 장애 사후관리 의무화와 시스템상 관리로 향후 동일 장애 발생 시 대응 역량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안전성 제고 위한 디지털 행정 체질 개선

정보시스템 운영 방식도 대폭 개편한다. 국민이용이 적고 성과가 저조한 3등급 이하 정보시스템의 경우 관리효율 향상을 위해 단계적으로 통·폐합하고, 절감된 예산은 1·2등급 정보시스템 보강에 활용할 계획이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조직·인사체계 전반에 대해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핵심운영업무의 업무전문성을 높인다. 

기업규모에 따른 공공정보화사업 참여 제한, 소프트웨어 사업 대가 체계 개선을 통해 공공정보화사업의 참여 여건도 개선한다. 역량 있는 기업 간 경쟁을 활성화하고, 클라우드 등 최신기술 적용을 통한 정보화사업 선진화를 위해 ‘설계·기획 사업’과 700억원 이상의 ‘대형사업’은 상출집단 소속회사를 포함한 모든 기업의 참여를 허용한다.

공공정보화사업의 경직성을 해소하고, 사업 수행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발주 단계에서는 제안요청서 작성·사업 대가 산정 등에 어려움을 겪는 기관에 조달청과 과기정통부가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존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만을 적용했으나, 계약과정에서 민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 발주기관의 다양한 요구도 충족할 수 있는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도 적극 적용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행정서비스 디지털화의 기반은 신뢰와 안정성이 돼야 한다”며 “재발방지에 그치지 않고, 점점 더 빠르게 발전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정부 행정서비스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다시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