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北, 핵 선제 사용 법제화한 비이성적 집단"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북한 정권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 선제 사용을 법제화한 비이성적인 집단”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영빈관에서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하고 “북한 정권은 오로지 세습 전체주의 정권 유지를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또한 “북한 정권은 지난 70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붕괴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고, 중요한 정치 일정이 있는 해에는 늘 사회 교란과 심리전, 그리고 도발을 감행해 왔다”고 했다.

특히 “올해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치 시스템의 핵심인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다”면서 “올해도 접경지 도발, 무인기 침투, 가짜 뉴스, 사이버 공격, 후방 교란 등 선거 개입을 위한 여러 도발이 예상되고 있고 해외의 안보 전문가들도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앙통합방위회의는 이러한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맞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면서 “대비태세를 더욱 촘촘히 다져서 선량한 우리 국민들이 마음 놓고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통합방위회의는 북한의 도발 시나리오를 상정하여 실전적 대응을 점검하는 내용으로 방식을 대폭 변경했다”면서 “먼저 북한의 장사정포 도발에 대해 정부 여러 부처와 지자체들이 각자의 역할과 대응을 발표함으로써 실질적인 통합방위체계 구축에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지금은 거의 모든 국민 생활이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있는 시대”라며 “사이버 공격이 국가 기능과 국민 일상을 한순간에 마비시킬 수 있고, 가짜 뉴스와 허위 선전 선동으로 사회가 큰 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가 핵심 인프라에 대한 사이버 공격, 그리고 가짜 뉴스와 허위 선전 선동을 사전에 확실하게 차단하는 방안에 대해 현장의 의견을 듣고 충실히 논의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통합방위태세 구축에 군, 정부 기관, 지자체가 따로일 수 없다”면서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담당 기관별로 現 안보정세, 민방위대비태세와 통합방위대비태세 평가 및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이어진 북한 장사정포 및 사이버‧전자기 공격 대응과 관련한 주제별 토론에서는 당면할 수 있는 주요 상황을 상정하고, 기관별로 조치 사항과 보완 방안을 제시하고 토의했다.

회의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국정원, 각 軍,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등의 주요 직위자와 민간 전문가 등 17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작년 10월 대천항 밀입국 사건과 동해 목선 귀순 시 신속한 주민신고로 작전 성공에 이바지한 분들과 접경지역, 안보 취약지역 주민 대표 11명이 국민참관단으로 자리해 ‘국민과 함께하는 통합방위’의 새로운 출발점을 열었다.

윤 대통령은 회의 종료 후 회의 참석자들과 오찬을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통합방위 관계기관의 노고를 격려하고 국민참관단에게 감사를 표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양천구청, 육군 39·52사단, 경기남부경찰청, 보령발전본부 등 5개 기관에 대통령 표창을 수여하며 국가방위요소의 운영 효율화 및 통합방위태세 확립에 기여한 공로를 치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