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ELS 위험성 알고도 허가?···불완전판매 ‘책임공방’

[이뉴스투데이 김영민 기자]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피해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당국과 금융권이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다.

금융권은 은행의 불완전판매에 앞서 판매개시 전에도 국경 봉쇄 등 중국경제의 불확실성과  함께 글로벌경기 흐름에 맞는 대응이 없었다고 지적한다.

홍콩H지수는 지난 16년간 글로벌 시장 영향에 7차례 급등락을 반복하며 위험성이 예상되기도 했다. 지수 특성상 중국 정부 규제를 받고 50개 종목으로만 구성돼 변동성이 크다.

홍콩H지수의 큰폭하락은 최근 사태를 포함해 △미국발 금융위기(2008년) △남유럽 재정위기(2011년) △미국의 재정긴축, 중국 부동산 급락(2014년) △중국 버블 붕괴 위기(2016년) △미중무역전쟁(2018년) △코로나펜데믹 확산(2020년) 등 16년간 총 7차례다.

증권사 관계자는 “증권사에서 ELS 상품을 판매한지 십 수년이 됐고 홍콩H지수는 예전에도 급등락을 반복한 사례가 종종 있다”면서 “투자자도 개별종목 자산으로 보유하면서 만기가 끝나면 재투자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홍콩H지수가 급락하면 투자 손실을 피할 수 없는데 지난 2016년 중국 버블 붕괴로 자본유출이 이어지면서 H지수는 최저치에 달했다”면서 “당시 홍콩H지수와 관련해 ELS를 집중 발행했던 증권사의 운용 손실이 적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사태가 커지면서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불완전판매 여부를 점검하고 조치를 취한다지만, 고위험상품의 은행판매를 허용한 당국 역시 책임을 피하긴 어렵다.

2019년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사태 이후, 사모펀드와 신탁 등 고위험 상품의 은행판매를 제한하기로 했으나 은행장 간담회 후 입장을 바꿨다.

당시 당국은 은행권의 투자자 보호 강화를 전제한 대표지수 판매 허용 요청에 △코스피200 △S&P500 △유로스톡50 △항셍 △니케이225 등 대표지수로 구성된 상품의 판매를 허가했다.

보완 장치로 투자자 보호장치의 철저한 준수와 투자권유 규제 등을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다. 설명의무를 강화하는 금융소비자법도 시행됐다.

다만 거래시간 증가로 인한 민원이 많아지자 당국은 적합성 평가의 간소화를 일정 수준 허용하는 등 기준을 완화했다.

문제는 DLF와 같은 사태가 재발하면서 당국의 느슨한 관리‧감독이 지적되고 있다.

29일 국회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서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김주현 금융위원장에게 “ELS는 수익구조가 상방은 막혔고 하방은 열려있는 굉장히 위험한 상품”이라며 “2008년, 2015년, 2020년 계속해서 불완전판매가 일어났지만 대책에 차이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도 “홍콩 ELS와 같은 옵션매도 구조화 상품은 PB나 기관 전용으로만 팔고 은행에선 팔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금융권에서도 은행의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고위험상품 판매를 허용한 당국의 관리‧감독 책임을 묻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ELS 상품은 애초에 은행 고객을 대상으로 판매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상품인데 당국에서 판매를 허용하면서 문제가 커진 것 같다”면서 “파생상품 판매자격이 있고 규정된 제도 안에서 판매가 된다면 문제삼을 게 없지만 과연 적합한 과정을 거쳤고 당국의 관리‧감독이 적절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걸 판매 문제로 몰고 가는 것도 좋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투자상품이기에 이익과 손실의 가능성은 항상 있는데, 피해자 편만 들어줄 수도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30일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ELS 상품판매를 중단하기로 했다. 하나은행은 29일부터 판매를 중단했고 NH농협은행은 지난해 10월 이후 ELS를 취급하지 않고 있다. 판매규모가 크지 않은 우리은행은 금융소비자의 선택권 보호 차원에서 판매를 지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