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 표준 관리체계 구축···“국민 일상에 안전 더한다”

[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전국 시설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해 표준화된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표준 관리체계 구축이 이뤄진다.

국토교통부는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도로, 철도 등 15종 기반시설의 급속한 노후화를 예방하고 선제적 관리를 위해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실시한 ‘일상에 안전을 더하는 인프라 총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1350개 관리주체에서 분절적, 산발적으로 관리된 기반시설 정보 등을 파악해 47만8299개 시설물에 대한 제원, 건설정보 등의 현황을 비롯, 유지관리 정보에 대한 표준화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데이터(DB)화가 이뤄졌다.

조사된 시설물 중 준공일자 확인이 불가능한 설비류, 소규모 시설 등을 제외하고 38만3281개 시설의 노후화 현황이 파악됐다.

건설 후 20년 이상 경과한 시설물은 19만6325개로 51.2%, 30년 이상 경과한 시설물은 9만6753개로 25.2%의 비중을 차지했다.

30년 이상 경과한 시설물 중에서는 저수지가 1만6708개로 가장 많았고 이밖에 통신설비 139개(216개, 64.4%), 댐 62개(138개, 44.9%) 순으로 노후화가 많이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시설물안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교량, 터널, 수도, 전기, 댐, 공동구 등 주요 시설물 9만3770개는 안전등급을 5단계로 지정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C(보통) 수준 이상으로 관리되고 있는 시설물은 9만3007개로 전체 99.2%에 달한다.

이어 D(미흡) 수준 시설물은 0.7%(694개), E(불량) 수준 시설물은 0.1%(69개)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안전등급 D(미흡), E(불량) 시설물에 대해서는 보수보강, 성능개선 등 필요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기관 및 관리주체에게 통보하고 실태점검 등을 통해 조치결과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에 조사된 결과는 국토교통부에서 구축 중에 있는 기반시설관리시스템에 연계해 관리감독기관 및 관리주체에게 시설물의 성능 및 유지관리 비용 분석∙예측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기반시설 관리 의사결정과 계획수립에도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관리감독기관 및 관리주체는 전산화된 자료를 통해 시설물 현황 및 유지관리 정보를 적시에 확인해 노후 및 안전등급 미흡 시설의 보수보강, 성능개선 등의 시행에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김태오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인프라 총조사 결과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기반시설 관리를 위한 토대가 되어 국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시설물 성능개선과 유지관리가 적기에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기반시설 관리 정보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갱신하여 기반시설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