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오전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안건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2022년 10월 핼러윈을 기념하기 위해 모인 인파로 인해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에서 벌어진 압사 사고의 발생 원인, 수습 과정, 후속 조치 등 참사 전반에 걸친 사실 관계와 책임 소재를 파악하고자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편, 지난 9일 본회의에서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표결이 진행됐고 국민의힘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