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국민 후생 증진에 초점'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디지털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판교 제2테크노벨리 기업지원허브 창업존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서비스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여 국민의 자유와 후생 증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면서 “부처 간의 벽을 허물고, 흩어져 있는 정보와 데이터를 모아서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연말까지 420여 개 서비스를 시작으로 3년간 총 1500여 개의 행정서비스 구비 서류를 완전히 디지털화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국민들이 이리저리 뛰고 각종 증빙 서류들을 준비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필요한 업무를 신청할 수 있게 하겠다”며 “매년 7억 건에 달하는 구비 서류를 30%만 디지털화해도 조 단위의 예산이 절감된다”고 했다.

특히 “도입된 지 이제 110년이 지난 인감증명을 디지털 인감으로 대폭 전환시킬 것”이라고 했다. 

이날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은 국민권익 보호를 위한 상생의 디지털에 대해 발표했다. 고 위원장은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행정, 게임, 의료 3대 대표 분야 가운데 행정 분야에서 국민 구비 서류 제로화를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 기관 간의 데이터 칸막이를 허물어서 2026년까지 1500종의 공공 서비스에 대해 신청할 때 제출하던 구비 서류를 완전히 없애고, 올해는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과 같이 국민 체감도가 높은 421종의 서비스에 우선 적용하겠다”면서 “구비 서류 제로화 달성 시에는 연간 약 1조2000억원의 사회적 비용 절감이 기대된다”고 했다.

그리고 “110년 만에 인감증명 제도 혁신으로 주민센터를 방문할 필요 없는 완전한 디지털 행정을 구현하겠다”면서 “관행적으로 요구해 왔거나 인감증명의 필요성이 낮은 2145건의 사무를 2025년까지 정비하겠다”고 했다. 

특히 “부동산 등기할 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아도 개인이 인감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법원 공무원이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올해 9월부터는 재산권과 관련성이 낮은 용도의 인감증명서는 정부 24에서 온라인으로 발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민생토론회에서는 디지털 행정 외에도 게임 콘텐츠, 디지털 의료서비스처럼 국민의 삶과 밀접한 분야의 과제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윤 대통령은 게임 산업에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시장 불공정을 해소를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게임 관련 소액 사기를 근절하고, 매출을 일으키고, 서비스를 조기 종료하는 먹튀 게임에 철저하게 대응해서 게임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비대면 진로에 관해서 법 제도가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며 “제기되는 문제들을 법 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일반 국민, 게임이용자, 맞벌이 부모 등 참석자들이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 ‘게임소비자 권익을 높이는 게임산업 조성’, ‘디지털 의료서비스 혁신’ 등 3가지 주제로 다양한 경험과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행정서비스를 받기 위해 많은 서류를 떼어야 했던 경험, 게임 아이템 사기와 같은 피해 경험, 비대면 진료 활성화로 자녀와 노부모 돌봄이 편리해질 것이라는 기대감 등을 공유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성회 게임 유튜버, 전소혜 디지온케어 대표이사, 김유리안나 웰로 대표이사 등 게임, 의료, 행정 분야 전문가 및 기업인, 소상공인 등 국민 5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