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목 잡힌 분양시장, 1·10대책도 ‘공염불’···건설업 ‘숨통’ 막혔다

[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미분양 감소를 골자로 부동산 경기 활성화의 일환으로 추진된 정부 ‘1·10 주택대책’이 당초 목적과 달리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하면서 추가적인 정책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대구, 강릉 등 주요 지방에서 확산하고 있는 미분양 물건의 해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이로 인한 수분양자들의 추가적인 피해는 물론, 건설업계의 연쇄부도 등 전반적인 지표가 심각한 수준을 가리킴에 따라 시장 충격을 완화할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3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작년 12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2489가구로, 10개월 만에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앞서 정부는 지방 미분양 해소 및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지방 미분양 아파트 매입 시 주택 수 제외, 미분양 주택 공공 매입 등 혜택을 담은 1·10대책을 통해 대응에 나섰다.

구체적인 지원 대책으로 이달부터 수요자들이 내년 12월까지 준공된 악성 미분양 주택(85㎡, 6억원 이하)을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세제 산정 시 주택 수에서 빼주기로 했다. 기존 1주택자가 최초 구입할 때 1세대 1주택 특례(법 개정 후 1년 내 미분양을 최초 구입하는 경우)도 적용된다.

또 주택 건설사업자들에 대해서도 준공 후 미분양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경우 원시취득세를 1년 한시로 최대 50% 감면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부는 미분양 추이를 보면서 분양가 할인 등 건설업계의 자구노력과 임대수요 등을 고려해 악성 미분양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하지만 별다른 실효는커녕 오히려 미분양 문제는 더욱 확산하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신규청약에 나선 지방 단지들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다.

지방 미분양은 5만2458가구로 전월(5만927가구)보다 3.0% 늘어 증가폭은 크지 않았으나, 여전히 전국 미분양 물량의 82%를 차지하고 있다. 미분양이 가장 많은 대구는 1만328가구로 지난 11월보다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수도권 전체 미분양 물량(1만31가구)보다 많다. 그밖에 경북(29.2%)과 대전(19.7%), 부산(18.3%)의 증가세도 두드러졌다.

준공 후 미분양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전월보다 3.7%(392가구) 증가한 1만857가구로 집계됐다.

가장 큰 문제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의 80%가 지방에 몰려 있다는 점이다.

준공 후 미분양이 가장 많은 지역은 전남(1212가구), 경남(1116가구), 제주(1059가구), 대구(1044가구) 순으로 나타났다.

준공 후 미분양은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와 관련이 있다.

시행사는 주택을 분양해 받은 돈으로 금융권에서 집을 짓기 위해 받은 PF대출을 상환하지만, 준공이 다 끝나 사용승인을 받은 후에도 분양이 되지 않으면 이 대출을 갚기 어려워진다.

이처럼 부동산 경기침체와 PF 리스크로 인해 건설사들의 불안 상황이 심화하면서 이미 계약을 진행한 수분양자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만약 분양받은 아파트의 시공사가 중간에 도산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중도금 등의 추가 피해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말 시행사가 1400억원대 부동산PF 대출 만기 연장에 실패한 신세계건설의 대구시 수성구 수성동 ‘빌리브 헤리티지’ 아파트는 결국 공개 매각(공매) 절차를 밟게 됐다.

이와 관련, 건설사 관계자는 “1·10대책 이후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문의가 조금 늘긴 했지만 그 효과가 눈에 띄는 수준은 아니다”라며 “지방의 미분양 문제가 지금보다 더 심각해지기 전에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