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감 높은 디지털 쟁점은 ‘딥페이크’ 활용 가짜뉴스”

[이뉴스투데이 유은주 기자] 정부가 ‘디지털 권리장전’에 대한 인식, 우려되는 쟁점 등을 조사·분석한 결과, 국민 체감도·중요도가 높은 쟁점으로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키오스크 접근성 확대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민 인지도 확인 결과 ‘디지털 권리장전’의 중요성·필요성(94.3%, 91.5%)에 비해 대국민 인지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18.2%)으로 나타나 인식제고에 나설 전망이다. 

정부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정립하기 위해 국민 관심과 파급성·시급성이 높은 디지털 시대의 핵심쟁점 8개를 선별해 집중 관리하고 나아가 3월까지 ‘범부처 디지털 신질서 정립 추진계획’을 발표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과기정통부 장관 주재 ‘제2차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기본방향인 디지털 권리장전을 토대로 추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디지털 심화로 인한 변화가 국가‧사회 전 영역에 걸쳐 이뤄지는 만큼, 이번 회의는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디지털 정책과 관련된 주요 부처(기재‧교육‧고용‧법무 등 26개)가 함께 올해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심화 시대에 범정부 대응현황을 확인하는 ‘디지털 심화대응 실태진단’을 관계부처에 공유했다. 인공지능 개발·활용에 따른 저작권 문제, 디지털 서비스 접근성 등 소관 부처 중심 대응 중인 17개 분야, 52개 쟁점·현안을 도출했다. 또 국내·외 사례 및 부처별 대응현황, 시사점 등을 진단했다. 

특히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선정된 핵심쟁점은 인공지능 개발·활용에 따른 저작권 인정방안,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정책방안,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호 등 총 8개 과제다. 

정부는 3월까지 ‘(가칭)디지털 신질서 정립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을 수립해 실태진단에서 도출한 52개 전체 쟁점·현안에 대한 구체적 정책안을 마련한다. 단기간에 정책방향 설정이 어려운 쟁점의 경우에는 국내외 정책 동향 분석, 공론화 등 쟁점 해소계획을 반영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쟁점 특성에 맞춰 심층연구, 전문가 자문 및 콜로키움, 오픈포럼 등을 통해 사회적 논의를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