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가연구개발 예산, ‘전략기술 집중’···전년비 3407억원↑

[이뉴스투데이 유은주 기자] 올해 국가연구개발 예산이 국가전략기술에 집중 투자하기 위해 전년대비 3407억원을 증액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2월 20일 국회가 의결한 2024년도 예산안에서 국가전략기술 예산이 2023년도 4.7조 대비 0.3조가 증액된 총 5조원 규모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올해 국가 주요 연구개발사업(이하 ‘주요R&D’) 예산은 기업 보조금 성격의 나눠주기 사업, 성과부진 사업 등에 대한 구조조정 등 그간 R&D에 누적된 비효율을 과감히 걷어냈다. 특히 올해 주요 R&D 예산은 우리나라의 기술독립과 주권 확립을 목적으로 차세대 성장동력과 주력산업 분야의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국가전략기술에 중점 투자한다. 

정부는 지난 2022년 발표한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에서 해당 기술 투자 확대를 꾸준히 유지 중이다. 다만 전략기술에 해당하더라도 최근 소재·부품·장비, 감염병 등 단기 이슈에 따라 대규모로 예산이 증가했거나, 집행 부진 시 관행적 예산 편성 대신 예산 소요를 검토해 효율화한다는 계획이다.

반도체는 예산 6362억원으로 주요국과 반도체 글로벌 거점 마련, 인력교류 및 국제협력 확대와 더불어 첨단패키징, 인공지능 반도체 개발에 나선다. 인공지능은 예산 7772억원으로 기존 한계를 극복하는 차세대 핵심기술에 투자를 확대하고,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난제해결 및 융합·원천기술 확보를 지원한다. 

첨단바이오는 예산 9772억원으로 합성생물학, 유전자·세포치료 등 유망기술 확보에 투자를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삶과 밀접한 필수의료·신약·재생의료 등 혁신·임무중심형 R&D를 지원한다.

사이버보안은 예산 1904억원으로 사이버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양성 및 원천기술개발 등 국내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 및 국내외 협력기반을 강화한다. 양자분야는 1252억원으로 미래 산업과 안보 게임체인저인 양자기술 확보를 위해 도전적 원천연구에 과감히 투자하고, 인력양성 및 국내외 협력 기반구축에 집중 투자한다. 

우주분야에는 8362억원을 투입, 다양한 우주수송체계, 첨단 항법·관측·;통신 위성 등 우주 전략기술 고도화·자립화를 통한 우주안보 강화와 자생적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을 지원한다.

이차전지는 1364억원을 투입해 폐배터리 재활용부터 배터리 제조·재사용까지 이차전지 순환경제 확립 관련 기술을 조기확보해 자체 공급망 안정화, 광물 무기화에 대비하고, 가격경쟁력 중심 다변화되고 있는 이차전지 핵심소재에 대응투자를 강화한다. 

주영창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는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를 통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으로 인해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세계적인 기술패권 경쟁 및 과학기술 정책의 안보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