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윤 실장 “타당성 적은 부담금 폐지·경감 방안 발굴”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6일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부담금 원점 재검토’를 통해 국민과 기업부담을 경감하는데 부처 간 역량을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

성 실장은 이날 오후 16개 관계부처 차관들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근 재정 현안 관련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당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성 실장은 “국민과 기업에 과도하게 부담이 되거나 경제 사회 여건 변화에 따라 타당성이 적은 부담금을 폐지 또는 경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민이 바로 체감할 수 있도록 부처 간 긴밀하게 협업해달라”고 전했다.

이에 간담회 참석자들은 “올해 상반기 신속 집행 목표 달성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경제회복의 온기를 국민이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전 부처의 역량과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했다.

앞서 지난 16일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현행 91개에 달하는 법정부담금을 전수조사해 전면 개편할 것”을 지시하고 “‘준조세’나 ‘그림자 조세’로 악용되는 부담금이 있다면 과감하게 없애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덜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