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오딧세이] 강원랜드 누구를 위해 존재하나-석탄④

[이뉴스투데이 김덕형 기자] 강원랜드가 설립되던 당시는 폐광지역 경제 회생을 위한 관광산업 육성이라는 야심찬 목표가 있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폐광지역민들의 고용 연착륙을 통한 먹거리 창출과 관광업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아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다만 앞으로 늘어나는 폐광지역의 발전 모델로서 강원랜드가 랜드마크 역할을 톡톡히 해야한다는 지적도 제기되는 중이다.

◇강원랜드 ‘폐광기금’에 중독된 강원도

강원랜드는 지난 1998년 6월 강원도 폐광지역의 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설립된 공기업이다.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설립돼 석탄산업 사양화와 낙후된 폐광지역 경제를 살려 균형있는 지역 발전과 폐광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도모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강원랜드의 설립 근거와 상충되는 듯한 판례가 나와 주목을 끌고있다.

28일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행정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강원랜드가 강원도를 상대로 낸 ‘폐광지역개발기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2014∼2019년 6년 치 폐광기금을 추가 부과한 강원도의 처분 중 2014∼2018년 5년 치 추가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원고가 전부 승소했던 1심 판결과 달리 2019년분 부과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쟁점인 ‘폐광기금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두고 1심과 달리 판단했다.

강원랜드는 폐광기금을 비용으로 처리한 뒤 폐광기금을 납부한 기존 방식이 마땅하다고 주장했지만, 강원도는 폐광지역의 이익이라는 강원랜드의 설립 목적에 따라 반드시 내야 하는 폐광기금을 민간기업의 잣대처럼 ‘비용’으로 처리한 뒤 이를 법인세 차감 전 당기순이익에서 빼고 폐광기금을 계산하는 방식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법원은 20년간 강원랜드가 폐광기금을 비용으로 처리한 뒤 폐광기금을 냈기에 강원도의 행정처분은 신뢰 보호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과거 납부액에 소급 적용한 2014∼2018년 5년 치 추가 부과 처분은 위법하고 2019년분 추가 부과만 적법하다고 봤다.

강원도는 강원랜드로부터 징수한 2017∼2019년 3년 치 폐광기금 과소징수분 1070억원 가운데 2019년분(362억원)을 제외한 2017년분(396억원)과 2018년분(312억원)을 반환해야 할 처지에 놓인 것이다.

강원도와 강원랜드 사이의 이번 법적 분쟁은 결국 ‘폐광지역개발기금’을 더 내느냐 덜 내느냐의 다툼이다. 이번 소송은 잘잘못과 최종 결과를 떠나 강원도가 폐광지역 관련 예산에서 강원랜드만 쳐다보고 있는 현실이 다시금 조명되는 계기가 됐다.

아울러 강원랜드가 본연의 기능인 폐광지역 발전을 위한 노력은 등한시 한 채 강원도와 폐광기금 규모를 두고 다툰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정선군, 인구 소멸 속 ‘강원랜드만’ 홀로 빛나

일각에서는 강원랜드가 강원도 내 ‘돈줄’ 역할을 할 뿐이라는 지적도 나오지만 정말 심각한 문제는 다른 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지난 2018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시행한 사행산업이용실태조사에 따르면 강원도 전체 도박문제 유병률은 3.3%로 우리나라 전국 평균인 5.3%보다 낮게 조사됐다. 반면 강원도 정선군 내 강원랜드 카지노 이용객들의 도박중독 유병률은 54.8%로 매우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강원랜드 카지노 도박자의 불범금융 이용경험에 따른 자살사고 및 자살시도는 불법금융 이용경험이 있을수록 자살사고와 자살시도 빈도가 3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 문제의 경우 자살사고와 실제 자살시도 간에는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고됐다.

실제 행정안전부가 지난 2022년 말 발표한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등 6개 분야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안전수준 등을 나타내는 ‘2022년 지역안전지수’를 보면 정선군은 자살 분야에서 가장 취약한 5등급 지역으로 분류됐다.

문제는 도박 유병률과 자살률에서 그치지 않는다. 지난 10년간 정선군의 인구 역시 계속 줄어들고 있다. 2013년 3만9985명에서 지난해 6월 기준 3만4622명으로 약 13% 인구가 감소했다. 인근 양양군이 같은 기간 2만7659명에서 2만7817명으로 소폭이나마 증가한 것과 대조적이다.

정선군은 국내 최대 광산을 운영하던 시기인 1970년대 인구가 14만명에 육박했지만 석탄합리화 정책 이후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강원도는 매년 300~700여명씩 감소하는 추세가 멈추지 않을 경우 오는 2040년 인구는 2만5443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규제 혁신 통한 경쟁력 강화 통할까 

강원도 내 폐광지역 활성화와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설립됐다는 강원랜드의 처음 목표는 아직 요원해 보인다. 오히려 일각에서는 강원랜드가 정선군이 다양한 지역 발전을 위해 혁신을 시도할 기회를 빼앗아 버렸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강원랜드 관계자는 “사행산업을 운영하다보니 피치 못할 부작용은 있을 수 있다. 그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도 우리의 임무라고 생각한다”며 “현재 강원랜드 내 약 3700명 직원이 근무 중이며 그 가운데 폐광지역 4개 시군 출신 비율이 50%를 넘고, 자체 내규로 신입직원 선발 시 폐광지역 출신을 50% 이상 선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지난해 3분기 기준 관광기금 2조4128억원과 폐광기금 2조4996억원을 납부하는 등 강원도와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역에서는 강원랜드가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성공적인 상생 모델을 창출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또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도 병행해야 했기에 사업 성과가 뒤쳐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같은 평가처럼 강원랜드는 지난 몇년간의 부진을 털어내기 위해 최근 글로벌 복합리조트로서의 경쟁력 확보에 나섰다. 지난 11일 본사에서는 ‘복합 리조트 경쟁력 강화 태스크포스(TF)’ 1차 발표회가 열려 TF에서 도출한 단기 서비스 개선 우선과제 28개에 관한 사항을 공유했다.

TF는 이날 발표회에서 기존 폐광 지역 4개 시군 주민의 강원랜드 카지노 출입과 관련해 현재 매월 4주차 화요일로 제한된 출입을 앞으로 ‘월 1회는 유지하되 날짜는 자유롭게 선택해 출입할 수 있도록 하자’고 건의했다.

또 이자리에서 TF는 리조트 주요 진입로 경관 개선 등을 통한 ‘새로운 리조트 콘텐츠 확보’와 비대면 서비스 확대 및 입장절차 간소화를 위한 ‘카지노 스마트 입장시스템’ 구축 등을 제시했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최철규 강원랜드 사장 직무대행의 변화를 위한 노력이 지역 사회와 강원랜드의 상생을 위한 새로운 발판이 될 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