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자본시장 활성화···국민과 기업이 동반성장”

[이뉴스투데이 김영민 기자]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해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경쟁을 통해 금융 카르텔 부당함을 혁파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는 동시에 투자자 지원 확대와 서민의 금리 부담 경감을 통한 자산 형성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금융시장 활성화를 통해 국민에게 기회의 사다리 제공도 다짐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토론회는 윤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 혁신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체감할 수 있는 방안 강구하기 위해 마련됐다”면서 “지난 1년 8개월간 추진한 금융 혁신 여정을 살펴보고 미진한 부분의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고 설명했다.

토론회에서는 △자본시장을 통한 국민 자산형성 지원 △민생금융으로 고금리 부담 경감 △상생금융 확대, 취약계층 재기 지원 등 크게 3각축이 논의됐다.

우선 국민 자산형성 세제가 지원된다.

내년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죄(ISA)의 납입한도,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 상향과 국내형 ISA를 신설해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한다.

내년부터 금융투자세를 폐지하고 증권거래세는 순차적으로 0.15%까지 안하된다.

개인종합관리계좌 ISA 비과세 한도는 현행 200만원(일반형), 400만원(우대형)에서 각각 500만원, 1000만원으로 상향한다. 납입한도도 두배로 확대할 예정이다. 국내 투자용 ISA는 금융소득종합과세자도 가입이 허용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정부의 계획은 그동안 저평가된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고 적극적인 시장 참여를 통해 자산형성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다”라고 밝혔다.

소액주주의 권리 강화를 위해 전자주주총회도 의무화되고, 기업의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도 확대된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기업 많다 우리 주식시장 매우 저평가됐다”면서 “다른 나라 시장과 경쟁하기에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증권시장은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장으로 기업은 자본시장 통해 성장하고 국민은 참여를 통해 자산형성을 할 수 있다”면서 “누구나 자기 능력으로 오를 수 있는 기회의 사다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이후, 전 금융권에서 확대 시행 중인 민생금융의 차질없는 지원과 향후 확대 방안도 강조됐다. 서민들이 금리 부담에서 벗어나 활력을 찾고, 금융권의 경쟁을 유도한다.

현재 전 금융권에서 준비‧시행 중인 민생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 187만명이 혜택을 보게 된다.

지원금은 총 1조6000억원 규모로 2월부터 환급이 개시, 3월까지 집행이 완료될 예정이다. 제2금융권은 이용자 40만여명도 시스템 정비후 1인당 최대 150만원까지 환급을 받는다.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도 확장한다. 지난해 5월 출시된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로 약 11만명의 금융소비자가 평균 약 1.6%의 이자절감 혜택을 봤고 올해 1월부터 서비스가 확대된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을 통해 4일동안 5700명, 약 1조원의 대출이동 신청이 이뤄졌다.

서민금융을 한눈에 파악해 대출까지 원스톱으로 운용되고, 복합상담까지 받을 수 있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도 구축된다.

맞춤식 상품을 안내하고 상품 조회부터 선택, 보증신청, 대출실행까지도 원스톱으로 지원된다. 대면으로만 제공해 온 고용·복지연계, 채무조정 등 복합상담을 비대면으로도 지원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이 어려운 복합상담 사각지대 계층도 지원된다.

윤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경쟁을 통해 국민의 이자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대출이자와 상환조건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들이 이러한 정보를 다 비교해서 판단할 수 있는 플랫폼 마련을 당부했다”면서 “신용대출에 이어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까지 투명한 비교 플랫폼을 통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옮겨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도) 금융상품을 선택하고, 또 바꾸고 하는 데 있어 금융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을 조성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취약계층 재기 지원 상생금융 제도와 인프라도 구축된다.

최대 290만명의 서민‧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하는 경우, 연체 이력 정보를 삭제하는 신용사면을 실시한다. 금융위·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협업으로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도 추진해 금융채무를 조정받은 채무자가 통신비 부담으로 다시 연체하거나 불법사금융을 이용하게 되는 악순환도 뿌리뽑느다.

개인채무자보호법도 10월부터 시행된다.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원금분에 대한 연체가산이자 부과를 금지하고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채무조정요청권을 법제화하는 한편, 추심횟수를 7일 7회로 제한하는 등 과도한 추심관행도 제한된다.

윤 대통령은 “성실하게 빚을 갚으신 분들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약 250만명이 연체이력 정보 삭제라는 신용사면을 받았다”면서 “앞으로도 약 50만명 정도가, 전부 합해서 300만명 정도가 신용 사면의 혜택을 볼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