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ISA 비과세한도 확대...소액주주 권리 보호 법 개정 추진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가입대상, 비과세 한도를 두배 이상으로 늘리고 가입대상을 확대하겠다고”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올해 네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상향하고, 금투세(금융투자소특세) 폐지를 정부의 정책으로 확정했다. 경제 논리에 맞지 않는 금융 관련 세제도 과감하게 바로잡아 나가고 있다”면서 “특히 소액주주들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전자주총을 제도화하는 등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 대상, 비과세 한도도 대폭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과연 우리 정부가 계속 이렇게 할 것이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국민과 약속하면 무조건한다.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부터 일관되게 금융정책에 관해서 두 가지 원칙을 세우고 지켜왔다”며 “첫째는 자본시장을 활성화시켜서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해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경쟁을 통해서 금융 카르텔의 부작용을 혁파하고, 부당한 지대 추구를 막아서 공정한 금융시장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그 두 가지 원칙을 세우고 지켜왔다”고 했다.

이어 “우리 시장 역시 다른 나라 시장과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자본시장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해야 된다”고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국민의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취임 직후부터 추진해 온 ‘비대면 대출 갈아타기 플랫폼’을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전세대출까지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위한 정책 방안을 발표했다. 자본시장 도약을 통해 국민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민생 금융을 강화해 고금리 부담을 경감시키는 한편, 상생 금융으로 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하는 방안을 설명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증시개장식에 참석한 이후 약 2주 만에 다시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찾았다. 당시 개장식에서 밝힌 우리 증시의 도약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방향을 중심으로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업투자자, 회사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청년 등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