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현행 91개 법정부담금 전면 개편"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현행 91개에 달하는 법정부담금을 전수조사해 전면 개편할 것을 지시했다”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준조세’나 ‘그림자 조세’로 악용되는 부담금이 있다면 과감하게 없애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덜어야 한다“며 ”부담금이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행위에 예외적으로 부과하는 것이지, 재원 조달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남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법정부담금은 특정공익사업과 관련해 기업과 국민에게 세금은 아니지만 세금처럼 걷어온 부담금으로 개발부담금,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 소음부담금,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물이용부담금, 수질개선부담금, 영화상영관입장권부과금, 생태계보전부담금, 폐기물부담금,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등이 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18개 부처에서 91개의 부담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22.4조 원이 징수됐다.

이날 윤 대통령의 모두발언이 끝난 뒤에는 새로 임명된 조태열 외교부 장관,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의 인사말이 이어졌다.

조 장관은 “지난 2년 글로벌 중추 국가 실현을 위해 대통령께서 이룩한 외교적 성과를 바탕으로 엄중한 대외환경을 헤쳐 나가고 번영을 이끌어가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국민의 권익 보호와 청렴한 사회 구현을 담당하는 권익위의 책임을 다하고, 취약계층과 국민 고충 처리 문제에 적극 대처하겠다”며 “청렴과 공정의 측면에서 선진국에 손색없는 국가가 되는 데 일익을 담당하겠다”고 했다.

정 본부장은 “녹록지 않은 국제 정세와 통상 환경 속에서 강화된 보호무역주의 기조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해 경제안보의 최일선에서 국익을 지켜내고, 정상외교의 성과가 결실을 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올해는 민생 토론회와 현장 방문에 비중을 두고 국정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며 국무위원에게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을 강조했다.

이어 “자리에 앉아서 보고만 받는 것과, 현장에 나가서 직접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업무를 대하는 ‘절실함’에서 차이를 만든다”면서 “국민이 절실히 원하는 바를 현장 중심으로 파악해 빨리 해결하는 것이 바로 신뢰받는 정부, 유능한 정부가 되는 길”이라고 했다.

또한 “부처 간 벽 허물기를 통해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는 것 못지않게 민관 협력, 산학 협력, 국제 협력 등 모든 분야의 협력이 원활하게 이뤄지는 게 중요하다”며 “올해 협력의 정부, 현장 중심의 정부가 되어 줄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설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명절이 즐겁지 않고 오히려 마음 아픈 명절이 되는 분은 없는지 관련 부처뿐만 아니라 모든 국무위원이 잘 챙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