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기재부, 현재 91개 부담금 전면 개편해달라"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기획재정부에 현재 91개의 부담금을 전면 개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이 정부안으로 상정된다"며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실제로 덜어드리려면 91개에 달하는 현행 부담금을 전수조사해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번에 정비하는 5개의 부담금은 위헌 결정을 받아 실효되었거나 부담금을 협회 회비로 전환하는 것으로, 국민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라며 "환경 오염을 막거나 국민 건강을 증진하는 긍정적인 부담금도 물론 있지만, ‘준조세’나 ‘그림자 조세’로 악용되는 부담금이 도처에 남아 있다"고 했다.

이어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 예외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부담금이지, 재원 조달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부담금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며 "역동적이고 지속가능한 자유시장경제를 위해 자유로운 경제 의지를 과도하게 위축시키는 부담금은 과감하게 없애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약자복지’를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지자체가 협력해 미등록 경로당을 조속히 전수 파악해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것은 북한 정권이지 북한 주민은 아니다. 북한 주민들을 따뜻하게 포용해 나가야 한다"며 외교부를 향해서는 "탈북민들을 더욱 잘 보호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