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일자리 3백 만개 창출”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으로 앞으로 20년에 걸쳐서 최소한 양질의 일자리가 300만 개는 새로 생길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수원시 소재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 반도체관에서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열린 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과학기술 혁명의 퍼스트 무버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의 모든 인적·물적·전략 자산을 총투입해서 치열한 속도전을 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다. 그래서 정부가 경기 남부를 관통하는 세계 최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지금 조성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일단 1차적으로 예상하기에 약 622조 규모의 투자를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이미 시작됐다”면서 “당장 올해부터 향후 5년 동안에만 158조원이 투자되고, 직간접 일자리 95만 개가 새롭게 만들어질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만료되는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와 관련해서는 “법의 효력을 더 연장시켜서 앞으로 투자 세액공제를 계속 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기업 퍼주기다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며 “세액공제로 반도체 기업의 투자가 확대되면 관련 생태계 전체 기업의 수익과 일자리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국가 세수도 늘어나게 된다”고 했다.

특히 “대한민국의 기획재정부도 다 사업하는 데다. 세액공제 해줘서 세수 감소되는 것을 그냥 볼 국가기관이 아니다”라며 “세금을 면제해 주고, 보조금을 지급했을 때 더 많은 세금과 재정 수입이 이루어질 것을 보고, 정부도 어떻게 보면 사업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기업에 퍼주기 해 가지고 재정이 부족하면 국민의 복지를 위한 비용들을 어떻게 쓸 것이냐, 결국은 큰 기업들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 힘들게 만드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들은 거짓 선동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는 우리의 민생을 풍요롭게 하고,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한다”며 “ 반도체 공장을 하나 세우면 설계 기업, 디자인 기업, 후공정, R&D 시설까지 모두가 들어서게 되고, 거대한 에코 시스템이 만들어진다”고 했다.

또한 “반도체 공장이 만들어지면서 거기에 따른 생태계가 조성되고, 동반 투자 효과가 생겨서 우리에게 이런 일자리가 생기는 것인지 못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반도체가 일반 국민들, 중산층, 서민들의 민생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산업”이라고 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반도체는 11년 연속 수출 1위, GDP 기여도도 10% 등 실질적으로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 돼 왔고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18%를 점유해 세계 2위 메모리 반도체 강국으로서의 입지를 구축해 왔다”면서 판교와 수원에서의 반도체 관련 기술 거점 구축을 강조했다.

이어 “산학연 협업을 위한 R&D 사이언스파크를 조성해서 기술과 산업의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해, 평택에서는 앞으로 차세대 집적회로와 소자를 개발하고, 매년 1,000명의 핵심 인재를 양성하도록 하겠다”며 “올해 3만1,000명 이상의 학사급 실무 인재와 3,700명 이상 석․박사급 고급 인재를 양성 할 것”을 제시했다.

이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예정돼 있는 622조의 투자가 완료되면 세계 최대 규모의 클러스터이자 최첨단 메모리와 시스템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지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메가 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인프라 투자 환경, 생태계, 초격차 기술, 인재를 4대 과제로 삼고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메가 클러스터의 완성을 위한 반도체 인프라, 투자 환경 조성을 책임지고 세액공제 대상 기술과 반도체 예산도 확대하는 등 반도체 투자 인센티브를 대폭 확충하겠다”면서 민생을 살찌우는 튼튼한 반도체 생태계 조성도 강조했다. 이를 위해 판교에 팹리스 집적단지 구축, 연간 8조원 규모의 대규모 정책금융 활용, 소재·부품·장비 테스트베드 신설로 신제품 상용화 촉진, 글로벌 기업의 R&D 센터 유치 등을 언급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4일과 10일 각각 경제정책 방향, 주택에 이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방안에 대해 기업과 지역주민, 학생 등 국민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듣고 관계부처가 칸막이 없이 한 자리에 모여 문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