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상진 2호 공약, '청소년 DREAM 수당, 매달 20~30만원 지급'

[이뉴스투데이 전북취재본부 김은태 기자] 제22대 총선에서 익산갑에 출마를 선언한 고상진 예비후보는 11일 "청소년 DREAM 수당으로 매달 20~30만원을 지급하겠다"며 2호 공약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아이 1명을 출산할 경우, 고등학교까지 1억원이 지급된다.

고상진 예비후보는 이날 익산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익산-군산 통합 100만 시대 개막"이라는 1호 공약에 이어 2호 공약을 발표했다.

그의 2호 공약인 '청소년 DREAM 수당, 매달 20~30만원 지급'은 초등 6년간 매달 20만원씩 지급되는 초등학생 DREAM 수당과 중·고등 6년간 매달 30만원씩 지급되는 중·고등학생 DREAM 수당으로 구성됐다.

이는 초중고 청소년 자녀를 둔 대한민국 모든 부모에게 초중고 12년간 매달 20~30만원씩, 총액으로는 3600만원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그는 "청소년 DREAM 수당 3600만원에 기존의 정부 지원 7250만원을 더하면 총액이 1억860만원이 돼 결국 아이 1명을 낳으면 1억여원을 지급받게 된다며 이는 심각한 저출산 위기의 대한민국에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현재까지의 정부 지원은 0~7세 영유아기에 집중됐고 가장 돈이 많이 드는 초·중·고 시기에 해당하는 지원은 급식비 지원을 제외하면 전무한 형편이다"면서 "청소년 DREAM 수당, 매달 20~30만원 지급 공약은 직간접적인 가처분소득 증대 효과를 통해 가장 필요한 시기에 가장 필요한 정책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 될 것이다"며 정책의 성공을 자신했다.

고상진 예비후보는 "저출산 위기 대응을 위해 2006년부터 2021년까지 16년간 약 280조원을 쏟아부었지만 결과는 합계출산율 0.78이라는 초라한 성적표다"며 "이는 정책 소비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현금 지원 예산을 줄이고, 주거 지원이나 청년 일자리 등의 출산·양육 환경 조성 예산에 초점을 맞춰온 정부의 정책적 판단 오류때문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합계출산율 OECD 꼴찌 0.78이라는 결과는 저출산을 넘어 초저출산 국가소멸 위기 상황을 의미하는 수치다"면서 "하루빨리 직접적인 현금 지급 정책에 포커스를 맞춰야 할 때다''며 정부 정책의 변화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