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42% “기술 전략적 투자 확대가 올해 국가 전략성장에 가장 필요”

[이뉴스투데이 이승준 기자] 올해 국가 전략성장을 위해서는 기술에 대한 전략적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2024년 한국의 경쟁력확보를 위해 기초연구 지원 및 인재양성을 우선순위로 둬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국가 핵심 의제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과학기술혁신 전략 방향을 모색하고자 ‘STEPI 아웃룩(Outlook) 2024’을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

‘STEPI 아웃룩 2024’에 참여한 정기철 R&D재정사업평가센터장은 “지난 10년간 정부 총지출 대비 정부 R&D예산 비중은 4.3~5.0% 수준이었으나, 최근 재정 여건의 어려움으로 2024년도 정부예산안 기준 정부 R&D예산은 감소했다”며 “이에 따라 정부 총지출 대비 정부 R&D예산 비중은 약 4%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윤석열 정부 R&D 혁신방안(안)’은 정부 R&D가 세계 최고를 지향하는 혁신적이고 도전적 연구 투자와 민간과 시장이 나서기 어려운 기초원천 기술과 차세대 기술 역량 강화 투자를 강조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장필성 R&D혁신연구단장은 “연구개발투자가 기대하는 성과와 효과를 충분히 거두고 있는지 여부는 여전히 중요하지만 그간의 코리아 R&D 패러독스에 대한 논의들은 체계적으로 진단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또 코리아 R&D 패러독스 현상의 실재 여부 등을 진단하기 위해 국가 전체 R&D와 정부 R&D를 구분해 그 성과의 투입 대비 효율성, 질적 수준,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한 결과도 공개했다.

우리나라의 연구개발투자는 효율성 측면에서는 특별한 부진이 없으며, 우수연구 창출 경향 및 국가연구개발성과 측면에서의 효율성은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소개했다는 것이 STEPI의 설명이다.

정기철 센터장과 장필성 단장은 인식조사(2024년 전문가 응답 41.8%)에서 나타난 국가 전략성장을 위한 기술에 대한 전략적 투자 확대를 위해 각각 △미래 성장에 기여하면서도 재정건전성을 고려한 대형 R&D사업 설계 필요 △질적 수준의 도약을 위한 증거기반의 진단·관리 체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기철 센터장은 “각 부처는 정부가 중점 추진하고자 하는 국가전략 및 정책 관련 사업을 고려하면서, 혁신·도전, 기초원천, 차세대 기술 등 미래 성장에 정부 R&D 역할이 필요한 분야를 표적화해 새로운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장필성 단장도 “우리나라 과학기술혁신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현 상황을 객관적·질적·다각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심층진단 체계와 이를 수행하기 위한 데이터 및 분석 기반구축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홍성민 과학기술인재정책연구센터장은 ‘STEPI 아웃룩 2024’에서 ‘생성형AI’로 과학기술 일자리에도 심대한 영향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대응 전략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국민 3명 중 1명이 경쟁력 확보를 위해 우선순위를 둬야 할 국정과제에서 기초연구 지원 및 인재양성을 선택한 조사결과를 뒷받침하듯 홍성민 센터장은 핵심 인재 확보를 위해 불확실하고 빠른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기를 수 있는 기반 마련의 중요성을 소개했다.

이를 위해 홍성민 센터장은 △과학기술 일자리(수요) 변화 모니터링 체계 구축 △과학기술인력정책의 성과 피드백 및 종합 대응 체계 구축 △인재의 자발적 유입과 성장을 촉진하는 과학기술 생태계 구축 등의 필요성을 2024년에 준비해야 할 사항으로 제안했다. 

문미옥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은 “‘STEPI 아웃룩 2024’는 우리나라 과학기술혁신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을 조사·공유하고 여러 환경과 변화를 고민해 혁신과 사람, 미래와 세계를 중심으로 한 정책연구자의 전망을 담았다”고 밝혔다.

이어 “불확실성과 전격성이 큰 때일수록 시대를 조망하고 시기를 가늠하는 지성을 존중하는 연구지원 제도를 다져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