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쌍특검 법안 거부권 행사...“총선용 여론조작 목적”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이른바 '쌍특검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안’과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안’ 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안 재가 후 브리핑을 열고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민 위해 시급한 법안처리는 미루면서 민생과 무관한 두 가지 특검법안을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며 “(쌍특검 법안은) 총선용 여론조작을 목적으로 만들어져 많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무회의 심의 결과, 다수당의 횡포를 막기 위해 항상 여야 합의로 처리해오던 헌법관례를 무시했다”면서 “총선 기간에 친야성향 특검이 허위 브리핑을 통해 국민 선택권 침해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50억 클럽 특검법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대한 방탄이 목적”이라며 “여당의 특검 추천권은 배제하고 야당만 추천하여 친야 성향의 특검이 수사한다면 진상이 규명될 리 없다. 현재 진행되는 검찰 수사를 훼방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결과를 뒤집기 위한 진술 번복 강요, 이중 수사, 수사 검사에 대한 망신 주기 조사, 물타기 여론 공작을 할 것도 뻔히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도이치모터스 특검도 “12년 전, (윤 대통령과) 결혼 전 일로 문재인 정부에서 2년간 탈탈 털어 기소는 커녕 소환도 못한 사건을 이중으로 수사함으로써 재판받는 관련자들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정치 편향적인 특검 임명, 허위 브리핑을 통한 여론 조작 등 50억 클럽 특검법과 마찬가지의 문제점이 있다”고 했다.

무엇보다 “(쌍특검 법안은) 수백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데 국민의 혈세가 민생과 무관한 곳에 낭비될 수 밖에 없고, 검경 등에서 특검에 수백 명의 인력이 차출될 경우 법집행 기관들의 정상적인 운영에도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뻔하다”고 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헌법과 법치주의 수호자로서 헌법 가치 보호하고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야할 책무가 있다”면서 “만약 이런 입법이 잘못된 선례로 남는다면 인권과 헌법가치는 다수당의 전횡에 의해 언제든 위협받을 수 있기에 헌법상 의무에 따라 윤 대통령은 국회에 총선용 악법에 2가지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다”고 했다.

앞서, 지난 1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은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도이치모터스 특검법)과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인 이른바 ‘쌍특검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쌍특검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직후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지금 국회에서 쌍특검 법안이 통과됐다”며 “윤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의 쌍특검 법안 거부권과 관련해 여야는 대립각을 세웠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쌍특검은 과정, 절차, 내용, 정치적 의도 등 모든 면에서 정략적인 악법이며 위헌적 독소조항도 많다”며 “위헌적 요소가 많은 악법에 대해 재의요구권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원내대책회의에서 말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을 위한 방탄 국무회의를 전격적으로 실시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