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요양병원 70% 고사 위기···‘간병급여화 시범사업 지원단’ 시급”

[이뉴스투데이 이승준 기자] 요양병원의 70%가 고사 위기에 빠진 가운데 ‘요양병원 간병급여화 시범사업 지원단’ 설치를 통해 요양병원의 기능 정립이 신속히 정립돼야 간병서비스 제도화도 조기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요양병원협회가 주관한 ‘올바른 간병급여화로 가기 위한 첫걸음: 간병급여 본사업 조기 실시를 위한 토론회’에서 이주열 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1일 당·정 협의를 통해 수술 후 입원하는 급성기병원부터 요양병원, 퇴원 후 재택까지 환자 치료 모든 단계별로 간병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을 확정했다. 특히 요양병원 간병 지원을 단계적으로 제도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오는 7월부터 내년 12월까지 10개 병원을 대상으로 1차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단계적 시범사업을 거쳐 2027년 1월부터 본사업으로 전환키로 했다. 

다만 요양병원 측은 약 4년 뒤인 본사업까지 기다리기엔 경영에 어려움이 많다는 입장이다. 남충희 요양병원협회 회장은 “현재 요양병원 숫자는 1400개에도 미치지 못 한다”며 “70% 이상이 적자 속에서 운영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난해 연말을 기점으로 문을 닫는 병원이 점점 늘고 있다”면서 “노인의료 책임이라는 일념 아래 자리를 지켜왔으나 직원 월급 인상폭을 도저히 따라잡지 못하는 수가정책이 가로막혔다”며 눈물을 보였다.

이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본사업 조기 실시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이날 이주열 교수가 제시한 것이 ‘간병급여화 시범사업단 지원단’이다. 이 교수는 “성공적인 요양병원 간병급여화를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산하에 시범사업 지원단을 설치해 시범사업 기간 동안 모니터링, 기술지원, 정책연구를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원단은 각계 관계자들이 모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이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지원단은 보건복지부, 중앙사회서비스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간호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요양병원협회, 간병인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돼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이같은 주장의 배경에는 ‘법적 근거의 부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현재 간병 인력에 대한 공식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요양병원의 간병서비스를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간병인 자격기준 및 업무 범위, 간호사·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간병인 간의 업무관계, 간병인 표준교육과정, 양성기관 등에 관한 충분한 검토 후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의 정부주도 시범사업의 유명무실 사례도 ‘시범사업 지원단’ 설치 주장에 힘을 보탰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한정선 헬스경향 기자에 따르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범사업의 경우 중증질환보다는 경증질환 위주로 적용됐다. 또 간호간병통합병동을 운영하는 611곳 서비스 병동 내 중증도·간호필요도가 상위에 해당하는 환자비율은 12.9%에 불과했다.

‘노인요양시설 내 전문요양실’ 시범사업도 상황은 비슷했다. 한 기자는 “간호서비스가 필요한 장기요양 1~4등급 입소자에게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요양 및 건강관리를 함께 서비스라는 취지에서 시작됐으나 요양실은 의료기관이 아니다 보니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 문제가 있었다”면서 “의사의 상시적 지도감독 없이 전문요양실에서 진행하는 의료행위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라는 문제도 나타났다”고 꼬집었다.

노동훈 편한자리의원 원장도 정부와 협상에 나설 단체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노 원장은 “현재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임의단체로서 강제성이 없다”면서 “현장을 잘 아는 요양병원 관계자가 나서 정부와 협상을 이뤄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정부에 사업에 대한 주장을 하면 처음에는 이를 수용하지 않을 수 있다”며 “우리가 힘을 모아 국민이 원하는 것을 해결해준다면 정부 정책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정부에서는 신중한 답변을 내놨다. 송수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병원간병급여추진부장은 “1년간 요양병원간병급여추진부에 있으면서 느낀 점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너무 많다는 것”이라면서 “요양병원 간병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통합서비스는 지역별로 다른 특성을 모두 아우르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간병실태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모형을 설계한다는 점에서 한 걸음 나아갔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시범사업 대상자 확대 여부는 계속 논의해나가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임강섭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도 “3년 6개월간의 시범사업 기간을 둔 데는 이유가 있다”면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고, 이에 따라 전반적인 틀을 지켜봐야 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요양병원에 대한 간병지원은 단순히 요양병원 내에서 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이 아니다”라며 “전반적 서비스 제공의 형태를 띠기 위해서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하는바 이런 원칙 아래 시범사업을 고민해 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