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안정 최우선 목표···불공정거래 엄단”

[이뉴스투데이 염보라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일 신년사를 통해 “금융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금융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먼저 “부실기업에 대해 자기책임원칙을 엄격 적용하되 질서 있는 구조조정과 사업 재편을 유도하겠다”면서 “금융시장 안정과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조화롭게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최근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으로 부각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를 염두에 둔 듯 “금융시장 리스크의 전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컨틴전시 플랜을 개편하고 시스템 리스크 예방에 전력을 다하는 동시에 금융회사의 손실흡수능력을 높여 위기 대응 능력을 확보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산환비율(DSR) 제도를 도입하고 차주 상환능력을 감안한 여신심사 관행을 정착시키는 등 가계부채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알렸다.

금융범죄·불공정거래 척결도 약속했다.

이 원장은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등 국민 생활 근간을 흔드는 금융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 협의체’를 구성하고 예방에서 검사·제재, 피해구제에 이르는 전 단계별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면서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설치해 불공정한 금융거래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선언했다.

또 “거래 상위 투자은행(IB)에 대한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 전산관리 시스템 도입 등 공매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동시에 정치 테마주, 사기적 부정거래와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를 엄단해 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는 자본시장이 되도록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고경영자(CEO) 승계, 이사회 운영현황 등에 관한 내부규범의 적정성을 점검해 건전한 지배구조가 정착되도록 하고 금융회사 내부통제 실효성을 확보해 금융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했다.

이에 더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범이 안착하도록 지원하고 조사지원시스템을 마련해 가상자산 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사이버 위협 종합관제체계 구축 등을 통해 신뢰받는 디지털 금융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또 “금융감독업무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업무혁신 로드맵을 통한 감독 관행 개선의 선순환 체계를 공고히 해 책임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금융혁신을 지원하겠다”는 등 미래 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금융혁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따뜻한 금융의 역할도 강조했다.

그는 “은행의 사회공헌 활동이 ESG 관점에서 내실 있게 이뤄지도록 유도하겠다”면서 “장애인과 고령층에 대한 대면·비대면 인프라를 확충해 금융소외계층의 금융생활 지원에도 소홀함 없도록 하겠다”고 피력했다.

이 원장은 마지막으로 임직원을 향해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원칙에 입각해 공정하게 엄부에 임해달라”면서 “금융산업 재무상태를 건전하게 개선하는 한편 상황 변화를 예민하게 감지해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감독업무 디지털 전환에 열린 마음으로 동참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금융감독 방식도 혁신이 불가피하다”면서 “감독원 업무처리방식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변화시키는 작업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