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전담 모니터링 인력 3배 늘린다···식약처 예산 ‘7182억원’ 확정

[이뉴스투데이 이승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내년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 규모를 약 6배 확대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2024년 새해 예산을 올해(6765억원) 대비 417억원 증가(6.2%)한 총 7182억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안심 먹거리와 건강한 식생활 환경조성 △바이오·헬스 안전 및 혁신성장 기반 확충 △마약류 예방·재활 안전망 구축 및 관리 강화 △미래 대비 선제적 식의약 안전관리 환경조성 등 4개 분야에 중점을 두고 2024년 예산을 편성했다. 

새해 예산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아래에서도 식약처 출범 이래 최대 규모의 예산으로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 7111억원에서 71억원이 더해진 결과이다.

국회에서 증액된 주요예산은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 고도화(+31억원) △마약류 중독 예방·재활 전문 인력 양성(+4억원) △식의약 규제과학 혁신 활성화(+6억원) △화장품 국제 규제 조화를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6억원) △마약류 불법 사용·유통 차단을 위한 온라인 모니터링 확대(+1억원) △급식안전 지원 및 관리강화(+4억원)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의 신속한 인허가를 위한 지원 확대(+4억원) 등이다.

◇안심 먹거리와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영양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114개소까지 확대해 취약계층의 균형 잡힌 식생활 환경을 조성한다. 특히 새해에는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사업을 통합해 예산을 보다 체계적으로 집행할 계획이다.

또 우리나라 주도로 설립한 세계 최초의 식품 분야 규제기관 기관장급 다자협의체(APFRAS)를 운영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회원국들과 함께 식품분야 공통과제를 논의하고 식품 안전의 규제조화를 선도한다.

배달앱·새벽배송 등 일상화된 온라인 식품 유통 환경에도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 그 일환으로 푸드큐알(QR)을 활용한 식품안전 디지털 유통망을 구축해 식품의 인허가부터 유통·소비까지 이르는 전주기 정보를 디지털화해 관리하기로 했다.

◇바이오·디지털 헬스 안전 및 혁신성장 기반 확충 

고도의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디지털 의료제품의 성장세를 견인하기 위해 인공지능 분야에 강점이 있는 우리나라가 중심이 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의료제품의 글로벌 규제체계’를 논의한다. 

또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등 디지털의료기기의 개발 및 세계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업계를 대상으로 임상·허가 등에 대한 기술 지원을 실시하고, 해외 인허가 규제정보 등을 적극 제공한다.

의료기기 품목갱신이 2024년부터 시작됨에 따라 제도의 안정적 도입·정착을 위해 평가자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업계에 제공하고, 갱신 심사자 교육과 민원설명회 등을 적극 추진한다.

◇마약류 예방·재활 안전망 구축 및 관리 강화

청소년 등 젊은 층의 마약류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의 경고성 콘텐츠 대신 청소년 맞춤형 마약류 인식개선 콘텐츠를 제작해 TV·뉴미디어 등 다양한 매체를 적극 활용해 홍보를 강화한다.

전국 5~39세 총 인구 1951만명 중 약 34만명에 그쳤던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을 약 202만명 대상으로 확대 실시하고 교육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교재를 제작·보급해 실효성 있는 마약류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최근 지능화·음지화되고 있는 마약류 불법유통과 오남용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과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K-NASS)을 구축하고, 마약류 전담 모니터링 인력도 기존 2명에서 6명으로 대폭 확충한다.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재 서울·부산·대전에만 설치돼 있는 마약류 중독재활센터를 전국에 확대 설치한다. 이와 함께 약물별·대상별 특화된 맞춤형 재활프로그램 개발과 마약류 중독 재활 전문 인력양성 등을 통해 재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한다.

◇미래 대비 선제적 식의약 안전관리 환경조성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에 따라 신기술을 적용한 혁신제품에 대한 규제정합성을 검토해 신속하게 제품화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동시에 인재양성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규제과학 전문인력도 체계적으로 양성해 국내 산업계가 규제과학 역량을 갖춰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탠다는 방침이다.

생명공학(BT), 정보통신(ICT) 등 첨단기술의 발전으로 푸드테크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체식품 소재에 대한 생산·제조 및 유통·소비 단계 안전 평가 기술을 개발해 신산업을 지원하고 대체식품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한다.

이외에도 동물대체시험법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첨단바이오 기술을 활용한 의약품 등 안전성 평가를 위한 동물대체기술 연구 등을 실시해 표준화된 동물대체시험법을 마련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확보된 예산으로 ‘안심 먹거리 환경조성 및 바이오헬스 혁신성장 지원’과 ‘마약류 예방·재활 안전망 구축’ 등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면서 “동시에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