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다빈도 진료항목 부가세 면제···진료비 9.1%↓

[이뉴스투데이 최은지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올 한해 동물의료 부담완화 정책을 진행한 결과, 양육가구의 알권리가 강화되고 동물병원 진료비 부담이 최대 9.1% 완화됐다고 2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올해 1월부터 동물병원 주요 진료항목에 대한 진료비 게시와 수술 등 중대진료의 예상 진료비를 사전에 구두 고지토록 의무화했다. 8월에는 진료비 현황을 조사해 전국 단위, 시도 단위, 시군구 단위별로 최저·최고·평균·중간 비용을 공개함으로써 반려인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반려인들이 진료비용을 합리적으로 비교·판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 

아울러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그간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항목에 대해서만 적용됐던 부가세 면제를 10월부터 ‘치료’ 목적의 진료항목까지 대폭 확대했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 다빈도 진료항목 100여 개의 진료비 부가세가 면제돼 최대 9.1%까지 진료비를 절감할 수 있었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진찰·투약·검사 등 기본적인 진료행위와 구토, 설사, 기침 등 증상에 따른 처치, 외이염, 아토피성 피부염, 결막염, 무릎뼈 탈구 수술, 발치, 스케일링 등 진료분야별 다빈도 질병이 폭넓게 포함됐으며, 이번 조치에 따라 부가세 면제 수준이 진료매출 기준으로 기존 40%에서 90% 수준까지 대폭 확대됐다. 

더불어 농식품부는 지난 11월 민당정 협의회를 통해 발표한 ‘동물의료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동물의료의 투명성과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진료비 부담 완화 정책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수술·수혈 등 일부 진료항목에 그쳤던 진료비 사전고지 대상을 전체 진료항목으로 확대하고, 진료비 게시항목을 현행 11개에서 20개로 대폭 확대한다. 대표적인 진료항목 100개에 대해 동물병원별로 상이한 진료절차를 표준화하고 사전에 진료절차를 안내하여 반려인들이 필요로 하는 진료를 선택할 수 있게 한다. 

또 동물의료의 건전성과 반려인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위법·무면허 진료행위에 대한 단속·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과대·과장광고 금지를 위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공개 의무가 없던 진료부도 반려인이 의료사고 확인 및 보험사 제출 등 제한적인 목적으로 요청 시 공개하도록 한다. 

아울러 전문수의사 과정을 이수한 수의사만이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자격제도와 고난도 서비스로 특화된 상급병원 체계를 도입하는 등 진료체계도 개편할 계획이다. 

이재식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동물의료는 반려동물 복지의 핵심 요소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라며 “동물의료의 투명성을 높이고 진료비 부담완화 정책을 확대하면서, 동물의료 품질 개선을 통해 반려인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