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박윤규 차관 “글로벌 AI 규범 주도, 빠른 법적 기반 마련 필요”

[이뉴스투데이 유은주 기자] “올해 각 분야에 맞는 안전한 AI 윤리 규범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지만 아쉽게도 관련 법이 국회 문턱을 못 넘어 아쉽다. 규범 방향이 자국의 AI 경쟁력 확보에 가장 중요하기에 국회에서도 AI관련 법안이 빨리 통과되길 바란다. 차근차근 준비해 모범적인 AI 규범을 만들겠다” 

미국, EU 등 전 세계 생성형 AI를 비롯한 인공지능 규범 주도권을 놓고 점점 더 경쟁이 치열해 지는 가운데 우리나라만의 혁신적이고 안전의 균형적 접근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서울 영등포구 FKI전경련플라자에서 ‘AI 시대, 글로벌 규범 논의 주도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행사에 참석한 박윤규 차관은 이같이 말했다. 

박 차관은 글로벌 인공지능 규범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의 발전에 따라 미국, EU 뿐만 아니라 G7 ‘히로시마 AI 프로세스’, UN ‘고위급 AI 자문기구 운영’ 등 국제 사회 차원의 인공지능 규범에 대한 주도권 경쟁이 치열하게 진행 중”이라고 현황을 소개했다. 

이어 “미국식 자율규제와 EU의 강력한 규제 등 서로 다른 규율이 추진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는 우리에게 주어진 혁신의 기회를 잘 살리면서 개인과 사회의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균형적 접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글로벌 스탠다드 마련을 위해서는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부작용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담고 있는 법안의 조속한 제정과 함께 내년 인공지능 안전성 정상회의에서 우리가 인공지능에 관한 규범을 선도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0월 31일 진행됐던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 12월 9일  EU의 인공지능법안 제정 합의 등 주요국의 인공지능 규범 관련 주도권 경쟁 동향을 민간과 함께 공유하고, 우리나라 규범 정립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본격적인 자유토론에 앞서 주요국의 인공지능 규제 동향에 대한 발제가 진행됐다.

먼저 박성필 한국과학기술원(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장은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인공지능의 안전·보안·신뢰 관련 8가지 원칙 및 주요 기업의 자율적 이행 서약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위한 행정명령의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박성필 문술미래전략대학원장은 “미국은 바이든 정부 이전부터 인공지능에 일관된 정책 방향을 보여줬다"며 "기업들에 대한 이해와 문제를 해결하도록 행정부에선 매우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우리도 과감하게 AI 체계를 구축하고, 문제 되는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강지원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최근 EU 집행위·이사회·의회 간 정치적 합의를 통해 내년 초 제정될 예정인 EU 인공지능 법안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을 소개했다. 

강 변호사는 “합의된 EU 인공지능 법안은 기존 집행위 안에 비해 금지 대상 AI를 확대하고, 범용 AI 규제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기본법적 성격의 포괄적 규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EU 인공지능 법안의 적용 범위, 위험 기반 규제체계, 거버넌스 및 혁신을 위한 지원”을 소개했다. 

발제에 이어 참석자들은 미국, EU의 규제 내용에 대한 우리 기업의 준비 상황 및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신뢰성·안전성 확보 정책과의 비교 등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

토론에서는 우리나라가 내년 5월 인공지능 안전성 정상회의의 주최국으로서 의제를 주도적으로 제안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 앞으로 정립해 나갈 규범 방향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