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 쇄신 경영” 카카오, 퇴직공직자 취업 재논란···시민단체 ‘직격’

[이뉴스투데이 유은주 기자] 카카오가 최근 5년 동안 규제 당국 출신 9명을 비롯한 퇴직공직자 20명을 영입, 전관예우를 통해 규제 회피를 해온 것 아니냐는 의혹이 다시금 제기됐다. 

‘경영 쇄신’과 ‘준법 경영’을 기치로 내걸고 '준법과신뢰위원회'를 출범,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비상경영회의 등 카카오의 대외적 혁신 노력에 의문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소비자시민주권회의(이하 소비자주권)는 26일 카카오의 폭발적 성장의 배경에 대해 카카오 임원 출신들의 지난 정부 여당 인사 영입 등을 통한 정경유착 가능성을 분석해 발표했다.

소비자주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카카오는 최근 5년간 퇴직공직자 최소 20명을 영입했다. 이들은 전 국회의원 보좌관에서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 전 금감원장까지 다양한 소속과 직위를 가졌다. 

지난 2019년 12월 개정된 공직자윤리법 제19조의3에 의하면 정부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같은 법 제 18조에 따른 퇴직공직자의 취업여부 확인 및 취업 승인 심사 시 심사 완료에 맞춰 그 결과를 구체적 사유를 포함해 정해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와 국회, 대법원이 밝힌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결과’ 및 ‘퇴직공직자 취업 이력 공시’를 보면 총 20건의 퇴직공직자 출신이 카카오에 취업한 정황이 밝혀졌다. 

이들 가운데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은 카카오의 경영 고문, 전 금융감독원장은 카카오뱅크 사외이사와 카카오페이 경영 고문, 전 검찰청 검사는 카카오 준법지원실장으로, 전 과기정통부 3급 공무원은 카카오 정책협력실장, 전 공정거래위원회 4급 공직자는 컴플라이언스팀장으로 배치됐다. 그밖에 전 국회 4급 상당의 보좌관 등도 카카오에 취업한 정황이 드러났다. 

정부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월별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결과 공개를 시작한 2016년 1월 이후, 카카오에 취업한 대상자는 최소 20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퇴직공직자 취업이력 공시 대상인 2급 이상 공무원은 20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지낸 김성수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과 진웅섭 전 금융감독원장이었다. 진 전 금감원장은 2021년 3월 카카오뱅크 사외이사로 취임하고, 2022년 6월부터는 카카오페이 경영고문으로 나서 복수의 카카오 관련 계열사에 취직했다.

조석영 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시 현재 카카오 공동체 준법경영실장을 맡고 있다. 전 금융감독원 출신 추효현 전 카카오페이 COO는 올해 퇴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영규 카카오 부사장은 과기정통부 관료 출신으로 김앤장 고문을 지낸 이후 2021년 10월 공직자 윤리법 제 17조 2항 8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업제한 결과를 받았다가 다음 달 심사결과 승인을 받아 같은 달 카카오 정책협력실장으로 취임했다. 

연도별로 카카오에 취업한 퇴직공직자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권칠승 의원 보좌관 출신 최 모씨가 카카오모빌리티에 취업한 이후 2019년에는 퇴직공직자가 채용된 사례가 없었다. 그러나 2020년 2명, 2021년 4명, 2022년에는 12명, 올해에는 1명의 퇴직공직자가 카카오에 취업했다. 

2021년부터 2022년은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 추진 등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요구가 증대되는 시점으로 카카오측에서 가장 많은 퇴직자를 영입한 2022년 상반기의 경우, 대통령 선거에 의해 정권교체가 일어나 제도적·정책적 변화의 가능성이 높아진 시점이었다.  

소비자주권에 따르면, 출신 기관별로는 △국회 6명 △검찰청 3명 △금융감독원 2명(3건) △경찰청 2명 △공정거래위원회 1명 △국세청 1명 △대통령비서실 1명 △대통령 경호처 1명 △국무총리비서실 1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명 △문화체육관광부 1명이다.  

이 가운데 규제 당국이라고 할만한 검찰청, 금융감독원, 경찰청, 공정위, 국세청 출신 퇴직공직자의 수는 전체 과반이 넘는 9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반대로 카카오 출신 임원들이 지난 정권에서 정부와 여당에 전면 영입되며 의혹과 추측도 커졌다. 당시 정부와 카카오 사이 관계가 정경유착을 통한 정책 지원을 받은 대기업 재벌 사례와 유사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실제 정부와 여당으로 영입된 카카오 출신 임원들은 대통령 비서관에서 국회의원까지 다양하다. 정부는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대통령 비서실을 구성하며 정혜승 당시 카카오커뮤니케이션정책실 부사장을 대통령 비서실 국민소통수석실 산하 뉴미디어 비서관으로 채용했다.  

또 선근형 전 카카오 미디어전략 파트장은 2018년 8월 정부 인재영업방식으로 개방형 직위 4급 공무원으로 임용됐다. 이어 2020년 공직임용 민간 출신 공무원 상위직급 재채용 규정 도입에 따라 2021년 8월 3급 공무원으로 승진해 재채용됐다. 현재 인사혁신처 대변인으로 현직에 있다. 이용우 의원은 지난 정부 카카오뱅크 대표이사로 재직하다 더불어민주당에 영입됐다. 

지난 몇 년간 카카오는 몇 가지 이례적 특례로 정경유착 의심을 산 바 있다. 카카오 임원 출신 인사들이 정부 주요직책에 임명된 데 더불어 검찰, 경찰, 금감원, 청와대 등 소위 힘 있는 권력기관 출신 퇴직자들이 집중적으로 카카오에 영입됐기 때문이다. 또 정권이 교체된 시점인 2022년 한 해 가장 많은 수의 퇴직공직자가 영입된 것도 이유가 됐다.  

소비자주권은 "카카오는 이제 계열 상장사 시가총액 약 47조원에 달하는 대기업으로 이제 카카오의 사회적 책임은 단순 법을 준수하는 수준을 넘어 사회적으로 미칠 영향까지 고려해야한다"며 "실질적인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를 통한 이해충돌 방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주권 관계자는 “조사결과 밝혀진 전체 퇴직 공직자 20명 가운데 입법기관인 국회 출신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나머지 대다수가 검찰, 금감원, 경찰, 공정위, 국세청과 같은 직접적 규제당국 출신인 점이 우려스럽다”며 “단지 퇴직 공직자의 전문성 활용을 위한 목적의 채용이어도 왜 전체 과반수가 넘는 인원이 현직에 개인적 인맥이 남아있을 수 있는 퇴직 후 3개월 미만 퇴직공직자인지 의문이 남는다”고 밝혔다. 이어 “이것이 카카오측의 특정 의도에 의한 결과가 아니더라도 이를 통해 정경유착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고 일축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은 없다’고 전했다. 

한편 카카오는 지난 11월 초부터 김범수 창업자와 홍은택 대표를 중심으로 한 주요 공동체 대표 20명이 함께하는 비상경영회의를 매주 진행해 왔다. 제도 개편 내용 등을 논의해 경영 쇄산 방안을 토론했다.  

그밖에 '준법과신뢰위원회'도 마련해 이달 18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준신위는 카카오 관계사의 준법과 윤리경영을 지원하는 외부기구. 지난 11월 구성된 해당 기구에는 김소영 전 대법관(2018.11.퇴임)을 중심으로 꾸려졌다.

카카오측은 강도 높은 쇄신을 추진하기 위해 김 위원장을 초대 준신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김 위원장은 대법관 출신 법조계 인사로 서울지법,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심의관, 서울중앙지법 부장 판사등을 역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