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지금은 에너지 안보시대···탄소중립은 원전부터”

[이뉴스투데이 김덕형 기자] 화석연료 수요는 줄고 청정‧재생에너지 시장이 지속적 으로 성장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다만 한국은 에너지 안보가 핵심 가치란 점에서 원자력발전 같은 국내 현실에 적합한 수단을 통해 탄소중립을 실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주관한 ‘2023년 글로벌 에너지 정책동향’ 세미나가 2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는 장기화되는 러‧우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사태로 인해 세계 에너지 시장 공급망 교란과 가격 변동성 증가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주요국 에너지정책 동향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세미나에서는 주요국의 청정에너지 정책 동향과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동향 및 주요국 에너지 가격과 소비자 보호정책 동향에 대한 발제가 이어졌다.

특히 조주현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요국이 원전을 청정에너지로 인정하고 확대하고 있는 이유를 설명했다.

조 연구위원은 “현재 17개 국가서 58기 원자로가 건설 중이다. 최근 원전 대형화와 소형모듈원전(SMR)의 활발한 개발은 원전의 활용성과 중요성이 함께 인정받고 있다는 증거”라며 “러‧우 전쟁 이후 자원민족주의가 급증하며 신규원전 건설이 증가 중”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미국은 연방정부 차원서 원전 계속운전과 기술개발을 촉진 중이다. 스웨덴도 지난해 신정부가 들어서며 재생에너지 100% 목표를 비화석 연료 100%로 전환해 원전 사업에 대한 관점을 전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탄소무배출 전략을 세우고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법안에 원전을 포함해 기술중립적 청정기술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있다. 유럽연합도 다음해 6월 유럽의회서 원전을 탄소중립 기술대상 목록에 포함한 탄소중립산업법(NZIA)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조홍종 단국대 교수를 좌장으로 노동석 원자력소통지원센터장과 정연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김진수 한양대학교 교수가 현 시점의 에너지 정책환경에 대한 논의를 나눴다. 토론을 통해 에너지 안보가 우리의 가장 중요한 과제임을 재확인했다.

토론에 참여한 노 센터장은 “지금처럼 에너지 정책환경이 혼란스러운 적이 없다. 에너지정책 목표는 에너지 자립도와 탄소 저감에 있다. 그 소스는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밖에 방법이 없다”며 “이번 두바이 유엔 기후당사국 총회(COP28)에서 이루어진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에너지 3배 확대 선언과 같은 실천은 우리로선 불가능하다. 국토 면접이 넓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래 에너지 정책 돌파구에 대해 “원전업계는 SMR을, 재생에너지업계는 해상풍력이 해결책이라고 주장하는데 핵심은 비용과 기술개발 문제다. 에너지믹스를 중시해 하나의 방법에 치우치지 말고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함께 구성해 다양한 에너지원을 확보하는 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에너지 안보가 결국 가장 중요한 이슈다. 유럽은 러‧우 전쟁 이후 값싼 러시아 액화천연가스(LNG)가 부메랑이 돼 돌아왔다. 타국에 의존한 에너지정책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우리 모두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 “일부에서는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증가해 단가가 낮아질테니 앞으로 재생에너지에 투자를 늘리고 사용량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그 과정에서 지출되는 시설 유지 비용 등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원전없이 재생에너지만으로 전력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 다만 ‘고준위특별법’이 통과되지 않는 상황서 신규원전을 얼마나 더 건설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지적했다.

이호현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지난 2022년 말부터 에너지 안보가 핵심 주제로 떠올랐다”며 “우리도 ‘자원안보특별법’을 최근 발의했다. 무엇보다 에너지 가격 수용성과 기존 에너지 공급 시스템 활용이 중요하다. 기존 화석연료 인프라가 탄소중립 시대에도 훌륭한 수단으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핵심은 탄소중립 이슈다. 다만 이제는 목표로서의 탄소중립이 아니라 방법으로서 탄소중립을 생각해야 한다. 재생에너지뿐 아니라 원전, 수소 등 무탄소 에너지원이 탄소중립의 중요한 실현 수단으로 준비돼야 한다. 탄소중립을 위한 각국의 여건을 고려하는 접근이 중요해졌다”며 “정부는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실현이 현재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인 만큼, 해외자원개발 활성화와 국가 차원의 에너지·자원 안보체계 구축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