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R&D 제도·투자·국제협력’ 3대 혁신 총력전 펼친다

[이뉴스투데이 유은주 기자] 정부가 혁신 R&D를 육성, 과학기술이 글로벌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혁신방안을 마련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과학기술정통부는 27일 제도, 투자, 국제협력 3대 분야의 혁신 청사진을 제시했다. 

먼저 R&D 체질 전반을 혁신·도전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가칭)혁신적·도전적 R&D 육성 시스템 체계화 방안’을 마련 중이며 내년 상반기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혁신·도전형 R&D에 대해서는 실패의 용인, 연구시설장비 특례 부여 예타 면제 적극 적용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각 부처 연구자들이 스스로 R&D를 추진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우수 성과를 창출한 연구자에게 더 많은 보상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도 검토했다. 연구자 기술료 보상을 6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IP 스타과학자’ 육성을 위한 신규 사업도 신설한다.

각 부처별로 운영되던 연구관리시스템의 통합을 완료해, 내년부터는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이 전 부처 R&D에 전면 적용되고 데이터 기반의 연구지원이 본격화된다. 

범부처 데이터를 통합 분석해 연구자 이력과 성과정보 제공, 연구 차별성 검토 등 우수한 연구자와 연구과제 선정에 활용할 뿐 아니라, '3책5공' 위반 등 의무사항 불이행에 대한 사전검증 기능도 제공하게 된다.

그간 연구비 집행기간과 회계연도를 일치시키는 원칙으로 인해 발생했던 선정평가 연초 집연구비 집행 지연 등의 문제들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해결하고 내년부터는 글로벌 공동연구와 기초연구사업부터 회계연도 일치를 폐지, 연구과제 연중 상시 선정과 착수가 가능토록, 추후 단계적 확대도 추진한다.

또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국가전략기술 확보에 집중 투자해, 내년 1.2조원 규모의 국가전략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가 신규 착수된다. 내년 상반기에도 3개 내외의 프로젝트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범부처 글로벌R&D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글로벌R&D 특별위원회’도 신설을 앞두고 있으며, 12대국가전략기술, 17대탄소중립기술을 중심으로 ‘글로벌 R&D 전략지도’도 구축 중으로 향후 글로벌 R&D의 이정표로 활용해 나갈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세계를 선도하는 과학기술 글로벌 허브 도약을 목표로, 내년에도 ‘R&D 혁신방안’과 ‘글로벌R&D 추진전략’의 세부 과제들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