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국가전략기술 및 임무중심 전략로드맵 주요 내용. [사진=과기정통부]
12대 국가전략기술 및 임무중심 전략로드맵 주요 내용. [사진=과기정통부]

[이뉴스투데이 유은주 기자] 정부가 전 세계 ‘기술패권 경쟁’을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12대 국가전략기술 개발을 위한 육성 체계 구축도 순항 중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술패권 경쟁 대응’을 핵심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10월 대통령 주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한데 이어 2023년에는 초격차 기술확보를 위한 구체적 육성체계 확립에 주안점을 뒀다.

먼저 일본·미국에 이어 세계 3번째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제정해 9월부터 시행했다. 

특별법은 전략기술의 신속한 임무 중심형 연구개발, 분야별 연구·인재양성의 거점이 될 특화연구소·특화연구기관 지정, 전략적 국제협력 등 기술주권을 위한 ‘종합 패키지’를 담고 있다.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집중 투자도 본궤도에 올랐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12대 분야에는 내년에도 5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자한다. 

특히 시급한 국가임무 달성을 목표로 하는 범부처 대규모 연구개발 사업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 6건을 선정했다. 그중 과기정통부·산업부가 공동 추진하는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은 올해 첫 삽을 떴다. 6G·달착륙선·도심항공교통·차세대 이차전지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내년부터 본격화에 나선다.

또 핵심기술 식별과 국가임무·우선순위 설정에 초점을 맞춘 국가 최상위 기술전략 ‘임무중심 전략로드맵’도 마련했다. 지난 4월부터 분야별 주요 대기업, 연구기관 및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전략기술 특위 및 기술별 전문가 조정위원회를 가동, 7개 분야의 로드맵 수립을 완료했다.

‘핵심 인적자원 확보 전략’도 수립했다. 전략기술의 공통기반을 이룰 석·박사급 인재 확보, 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과 고용보험DB 연계, 연구자 이동경로 분석 등 데이터를 활용한 근거기반 인재정책 강화, 국내 인재의 해외연수와 해외 인재 유치를 포괄하는 인재교류 생태계 구축 등을 구체화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내년에는 범부처 프로젝트·전략 로드맵 완비는 물론 세계 최고에 도전하는 혁신·도전적 연구개발, 차세대 기술 선점 등 기술패권 경쟁을 주도하는 국가로 발돋움하는데 정책역량을 집중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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