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감된 새만금 SOC 사업, 국회 심의 단계에서 3017억원 증액!

[이뉴스투데이 전북취재본부 김은태 기자] 삭감된 새만금 S0C 사업 예산이 증액됨에 따라 새만금 사업은 정상 추진될 전망이다.

지난 8월 새만금 잼버리대회 파행이후 정부·여당의 보복적 예산 삭감으로 좌초 위기에 빠졌던 새만금 SOC 사업이 국회 예산 심의 단계에서 3017억원이 증액됐다.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4년 정부 예산안에는 새만금국제공항과 새만금 신항만 등 새만금 입주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과 민간투자 유치 지원을 위한 새만금 SOC 사업 7건 3017억원이 증액됐다.

기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1496억원을 합하면 총 4513억원이 내년도 정부 예산으로 확정됐다.

세부 사업별 최종 확정된 예산은 ▲새만금 국제공항 261억원 증액(총 327억 확정)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1133억원 증액(총 1467억원 확정)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116억원 증액(총 127억원 확정) ▲새만금 신항만 1190억원 증액(총 1628억원 확정) ▲새만금지구 내부개발 총 565억원 확정 ▲국립 새만금 수목원 100억원 증액(총 165억원 확정) ▲새만금 핵심광물기지 구축(신규) 187억원 증액 ▲새만금산단 용·폐수 공동관로 구축 지원(신규) 30억원 증액(총 47억원 확정) 등이다.

이번 새만금 사업 예산 증액으로 새만금 국제공항과 새만금 신항만(2선석),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등 새만금의 핵심 인프라 구축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됐다.

새만금 농생명용지와 산업용지 등 새만금 내부개발 역시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문명을 여는 도시'라는 새만금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물류·교통의 핵심 기반인 도로와 항만, 철도, 항공 등의 속도감 있는 구축은 대단히 중요하다.

또한, 이러한 새만금의 핵심 인프라 구축 없이는 새만금 농생명용지와 산업용지, 관광레저용지 등에 대한 민간투자와 지속적인 개발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번 새만금 SOC 예산 증액은 윤석열 정부의 보복적 예산 삭감속에서 새만금의 속도감있는 개발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단초를 마련한 것이라 평가된다.

특히, 새만금 예산의 증액은 3대 악조건(윤석열 정부의 새만금에 대한 부정적 인식, 60조 세수부족에 따른 지출구조조정,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속에서 민주당은 전북도민의 지지와 역량을 바탕으로 국회 예산 심의 단계에서 처절할 정도의 절박 협상 과정을 통해 좌초위기에 몰린 새만금을 희망의 새만금으로 만들어 냈다.

실제로, 예산 협상 초기 기재부는 공항, 철도, 지역간 연결도로 등 새만금 SOC 사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속에서 1000억원 증액을 제안했지만, 민주당의 지속적이고 끈질긴 설득과 벼랑끝 협상을 통해 최종 3000억원까지 예산을 증액시켰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2024년 새만금 SOC 예산은 역대 가장 어려운 악조건속에서 과거 어느때보다 최고의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국회 심의단계에서 증액된 새만금 SOC 예산은 2020년 434억원, 2021년 170억원, 2022년 240억원, 2023년 49억원 등이다.

특히, 전북도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였던 새만금 국제공항 예산이 국회 단계에서 대폭 증액돼 2029년 개항을 목표로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된 것은 큰 성과다.

새만금 신항도 당초 해양수산부가 기재부에 요구했던 만큼 예산이 복원돼 2026년 2선석 우선 개항에 탄력이 붙게 됐다.

새만금 지역과 항만·공항·철도·광역교통망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지역간 연결도로 예산도 국회단계에서 대폭 증액되며 새만금 내부개발 촉진과 투자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한, 경제·안보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핵심 광물을 확보해 국내 수급 위기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민간 지원 강화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새만금 핵심광물기지 구축사업이 국회 심의 단계에서 신규로 187억원이 증액돼 내년부터 3년간 새만금 국가산단 내 19만㎡ 부지에 연면적 11만㎡ 규모로 비축 기지가 구축될 예정이다.

새만금 입주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과 민간투자 지원을 위한 새만금산단 용·폐수 공동관로 구축 지원사업도 국회 심의 단계에서 30억원이 증액되면서 새만금 투자유치에 큰 활력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에 예산이 증액되지 않은 새만금 인입철도는 2023년 예산으로 37억원이 반영돼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중에 있고 이 용역이 2024년도에 완료될 예정으로 2025년에는 관련 예산이 정상적으로 확보돼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1단계와 2-2 단계 사업과 새만금 내부개발(농생명용지, 방수제 등)은 새만금 MP변경에 맞춰 2025년에 반영될 전망이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좌초 위기 빠졌던 새만금이 국회 예산 심의 단계에서 관련 예산이 대폭 증액돼 새만금 사업 정상 추진에 큰 기대감을 갖게 됐다"면서 "새만금 예산 복원을 위해 애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홍익표 원내대표, 서삼석 예결위원장, 강훈식 간사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새만금 사업 정상화를 위해 애써주신 전북도민들과 출향인사들, 한병도 도당위원장을 비롯한 이원택 국회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 위원, 김성주, 김윤덕, 안호영, 김수흥, 신영대, 윤준병 국회의원과, 김관영 지사를 비롯한 전라북도 관계자들, 그리고 삭발(김정기 위원장)투혼과 마라톤 (박정규 도의원)등 새만금 예산 복원을 위해 눈물겹게 헌신한 국주영은 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전라북도 도·시·군의원들 모두에게도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면서 "앞으로도 더욱 속도감 있는 새만금 사업 추진으로 새만금에 더 많은 기업과 투자가 몰려오고, 전북 발전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