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뉴스 검색 개편에 ‘십자포화’···정반합 상생안 없었나

[이뉴스투데이 유은주 기자] 최근 카카오가 운영하는 포털사이트 ‘다음’의 뉴스 서비스가 검색 개편 과정에서 포털뉴스 검색 기본값을 콘텐츠 제휴(CP) 언론사로 변경해 물의를 빚고 있다. 야당과 언론단체를 중심으로 카카오가 상생을 잊은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개편을 단행했다며 연일 날선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카카오에 따르면 1176개사의 기본 검색 제휴 언론사의 뉴스는 일반 검색 시에는 노출되지 않게 됐다. 기존 1300여개의 뉴스까지 한눈에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따로 설정 탭에 들어가서 검색 옵션을 변경해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사실상 콘텐츠 제휴를 맺은 언론사의 기사만 노출되는 상황인 셈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동시에 지역 언론과 중소언론을 고사 직전으로 몰아넣는 행위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 다음의 콘텐츠 제휴사 146개사 가운데 소위 조중동 등 대형 언론 5개가 가진 계열사의 콘텐츠 제휴사는 모두 33개나 된다. 총 146개 가운데 33개로 약 5분 1에 달한다. 때문에 언론의 정치적 편향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반면 카카오 측은 이러한 서비스 변경에 대해 양질의 뉴스 소비 환경 마련을 대표적인 이유로 들었다. 지난 5월부터 6개월간 뉴스 제휴 언론사를 구분한 결과, 뉴스 제휴 언론사 기사가 전체 언론사 대비 높은 소비량을 보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변경 발표 전 언론 관련 단체들과 아무런 협의가 없이 진행된 일방적인 개편은 지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형국이다.

또 포털 뉴스에 대한 불만이 네이버·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을 향한 것 아니냐는 정권 외압 의혹도 조심스레 불거지고 있다. 한국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한국지방신문협회 등 언론 관련 협단체들은 카카오의 서비스 개편을 비판하고 나선 이유다.

정치권도 목소리를 보탰다. 고민정, 민형배, 이정문, 조승래, 정필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지난 20일 카카오 뉴스 검색 차별 이슈와 과제에 대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토론을 공동 주최한 조승래 의원은 “카카오의 일방적인 뉴스 검색 개편으로 인터넷 언론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다”며 “공정한 뉴스 공론장이 사라지고 여론의 다양성이 왜곡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정문 의원도 “(다음 뉴스 검색 개편) 이를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면서 “포털과 언론이 본연의 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자리로 돌려놓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날을 세웠다.

◇중소·지역언론 “지역 소외 더 커진다”

문제로 떠오른 점은 지역언론의 역할과 중요도가 더 커지는 상황에서 풀뿌리 언론, 건강한 지역언론 등이 뉴스 창구를 잃어버리며 또 다시 소외될 위기에 놓였다는 것이다. 

지역언론은 재정의 한계, 중앙언론의 큰 영향력 등과 견주어 경쟁력이 약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지역의 소식을 다루기 때문에 이슈의 범주도 제한적이다.

동시에 지역 뉴스가 줄어들면 발생할 문제도 우려점으로 지목된다. 일례로 지역과 지방에서 발생한 재난피해 현황에 대해 가장 빠르고 신속하게 안내 보도할 수 있는 것은 지역언론이다. 이미 수차례 수도권이 아닌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다양한 재해와 사건사고들이 주요 중앙 언론 미디어에서는 주요하게 다뤄지지 않아 문제가 되기도 했다.  

이번 뉴스 검색 제한으로 지역언론의 뉴스 전달과 소통의 통로가 막힐 우려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지역언론 등 수많은 언론사 기사가 기본 검색 값에서 사라져 뉴스의 공론장이 사라진다는 비판도 나온다. 또 여론의 다양성이 축소되거나 왜곡돼 ‘뉴스 사막화’도 진행될 수 있다는 관측도 이어진다. 카카오 측에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는 양상이다.

◇공정거래법상 우월지위 남용 소지

이번 카카오의 뉴스개편에 대해 헌법상 보장된 언론의 자유와 시민의 뉴스 접근권이 제한된다는 의견도 나온다. 특히 중점적으로 논의된 사안은 포털과 언론사 간 불공정 계약 논의다. 사전협의가 없는 독단적인 변경이라는 게 핵심이다. 

또 해당 개편이 공정거래법상 플랫폼의 우월한 지위를 남용한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검색 제휴 계약에 대한 위반과 채무불이행이 도마에 올랐다. 

정필모 의원은 지난 20일 진행된 정책토론회에서 포털을 통해 뉴스가 자유롭게 유통되지 않으면 헌법상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제한할 소지가 많다고 우려했다. 또 이는 공정거래법상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할 소지가 있고 전기통신사업법상으로 금지행위를 하는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이날 참석한 조용현 법무법인 클라스 변호사 역시 검색제휴 매체가 기사를 전송하면 기사가 검색되도록 하는것이 검색 제휴 계약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조 변호사에 따르면 이번 개편은 계약의 핵심내용을 일방적으로 위반한 것이 된다. 

이에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인신협)는 효럭정지 가처분신청,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등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달 30일에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비상총회를 개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과 법적대응을 위한 포털 불공정행위 근절대책위원회 출범 등도 추진했다.  

이의춘 인신협 회장은 “협회는 그동안 포털 다음의 뉴스검색 차별이 언론생태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심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포털 다음을 항의 방문해 황유지 대표를 면담하는 등 이를 시정하기 위해 노력을 거듭해 왔다”며 “뉴스 검색 차별로 인한 피해 확산을 조금이라도 막기 위해 포털 다음의 운영사인 카카오를 상대로 ‘뉴스 검색 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내년 총선을 앞두고 발생한 이번 사태에 대한 배경과 향방에 대해서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언론 장악, 포털에 대한 영향력 행사 등 외압설도 나온다.

실제 포털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던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제기된 후 지난 5월 활동이 잠정 중단됐다. 네이버에 대해 방통위가 사실조사를 진행하는 등 정부와 여당의 언론사, 포털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는 입장도 제시됐다. 

여기에 다음 뉴스보다 검색 점유율이 높은 네이버의 뉴스 검색 서비스 개편이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면서 논란이 가중되는 분위기다.

김위근 퍼블리시 최고연구책임자는 네이버도 다음의 뉴스 정책을 따라갈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와 다음은 서로를 학습하며 뉴스서비스를 만드는 흐름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네이버는 22일 뉴스서비스 개선을 위한 혁신준비포럼을 출범시키며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1분기 내 자세한 내용을 담은 종합계획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사태에 대해 임종수 세종대 교수는 “포털이 정치바람으로부터 자유로워질 방법은 뉴스에 대한 설명책임을 다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제평위와 같이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를 평가위원으로 위촉하지 않고,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기 위해 유관 학계와 자발적 시민 등 포털 뉴스 검색 서비스를 연구, 모니터링 하는 포털 콘텐츠 평가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